•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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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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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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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maliz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aimed at reducing debt affects accounting conservatism in public corporation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general behavior of accounting conservatism based on debt ratio, and analyze whether the policy has changed this behavior of conservatism.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We show that debt ratio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servatism, consistent with the result for the private corporations. This result means that public corporations increase their conservatism as their debt ratios increase.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 is found in this relationship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Normalization policy is not a factor that alters the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of public corporations. This suggests that the recent debt reduction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is irrelevant to conservatism and is the result of the actual process of normalization of management.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an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policy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debt reduc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is viewed more important than ever.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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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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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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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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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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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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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결국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대명제 아래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국회에 바라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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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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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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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10월 21일, 정부가 올 들어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과 금융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 규제 완화책이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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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4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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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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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본회는 상설기구인 업종별 실무간담회와 공업소유권 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 협외된 바 있는 외국상표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공업소유권의 국어순화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안을 작성, 관계당국에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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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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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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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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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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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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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태풍 루사나 매미의 경우 도시유역에서 주요 피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2006년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문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발생과 이에 따른 도로 및 하천 유입으로 피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남해안 및 영남지방, 강원 영서지방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과거 피해 유형과 차이가 난다. 기존 하천 중심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2001)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하도와 유역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는 유역종합치수정책을 제안하였다. 홍수피해잠재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면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적 비교가 가능하고, 단위구역의 치수특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이승종, 2006)이며, 치수안전도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개념으로 아직 이론적 기반이 미흡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정된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국가 치수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인 홍수피해잠재능과 치수안전도의 치수계획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특성별로 유역분할기법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유역분할기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역단위 맞춤형 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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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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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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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a limited section of trackbed with ballast at KTX railway were reported to have settled down and led to problems such as reduced speed and passenger discomfort. Therefore, an urgent remedy for the settled trackbed is required to recover normal operation of KTX trains. In this paper, a new technique is proposed to visualize the elastic modulus of cross sections at railway trackbeds under ballast for practical identification of potential settlement. The proposed technique is based on ICSW technique, enabling use of impact source and overcoming inherent limitations of CSW method. To verify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he method was employed to construct cross-sectional images of elastic modulus of two railway trackbeds and compared with other tests such as SASW, PBT, DCP and portable FWD test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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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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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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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하천 건천화에 따른 수생태계 교란 및 수질악화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 소규모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 친화적인 단지조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심하천의 복원 및 인공하천의 녹색성장을 고려한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생태복원의 수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실제 설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성하고자 하는 소하천 혹은 실개울 등의 수질보전 및 생태계 보호 등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유량을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공사 유형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생태하천유량 확보 방안을 선정할 수 있는 비구조적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과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 내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조성 등 수변환경을 고려한 단지조성에 맞는 생태하천유량 확보 방안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하천유량 확보와 하천수질 개선이 필요한 특정 지역 또는 다양한 유형의 공사 지구 내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생태하천유량 확보 방안들과 수리해석 모델인 HEC-RAS(River Analysis System), 생태하천유량 산정 모델인 PHABSIM(Physical HABitat SIMulation)을 연계한 물리서식처 평가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가중치부여매트릭스 평가(국토해양부, 2006) 기법을 적용한 최적의 생태하천유량 확보 방안과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적의 생태하천유량 확보 방안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활용으로 필요유량은 물론, 기준을 만족하는 수질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 소규모 하천에 실질적으로 적정수질의 생태하천유량을 확보함으로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본 기능의 회복과 동시에 소하천, 도심하천 및 인공하천 등 중 소규모 수계의 수문순환을 정상화하여 하천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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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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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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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iver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peformed by social needs, therefore methodology for evaluating such projects must be provided. The PHysical HABitat SIMulation system (PHABSIM) is proposed as a tool for the assessment of hydraulic habitat suitability for aquatic species related to flow regime in river. This study evaluates the change of physical habitat for Zacco platypus according to small dam removal and the model suitability by applying PHABSIM to the reach where small dam was removed. It is shown that the physical habitat is generally increased and improved where the small dam was removed. However, physical habitat in the spawning stage that has a weak swimming speed is decreased by increased flow velocity in the upstream area of small dam, so proper countermeasure for that condition should be needed. Consequently, PHABSIM can be effectively used to provide methodology for assessment and necessity of various river projects including a removal of out-aged hydraulic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