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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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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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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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oposed scenarios of tax reform regarding taxation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since July 2015 and July 2014, estimated its impact on SMP, settlement price, tax revenue from year 2015 to year 2029. These scenario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andard scenario. To estimate them, the power system simulation was performed based on the government plan, such as demand supply program and the customized model to fit Korea's power system and operation. Imposing a tax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while maintaining tax neutrality reducing tax rate on LNG, the short-term SMP is lowered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Because the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still smaller than costs of other power generation, an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rarely determines SMPs, the taxation impact on SMP is almost nonexistent. Thus it is difficult to slow down the electrif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due to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if SMP and settlement price is closely related. However, in the mid or long term, if the capacity of coal power plant is to be big enough, the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will increase SMP. Therefore, if the tax reform is made to impose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and if the tax rate on LNG is to be revised after implementing big enough new power plants using bituminous coal, the energy demand would be reduced by increasing electric charges through energy tax reform. Both imposing a tax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and reducing tax rate on LNG increase settlement price, higher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In the mid or long term, the utilization of LNG complex power plants would be lower due to an expansion of generating plants, and thus, the tax rate on LNG would not affect on settlement price. Unlike to the impact on SMP, the taxation on nuclear power plants has increased settlement price due to the impact of settlement adjustment factor. The net impact of energy taxation will depend upon the level of offset between settlement price decrease by the expansion of energy supply and settlement price increase by imposing a tax on energy. Among taxable items, the tax on nuclear power plants will increase the most of additional tax revenue. Considering tax revenues in accordance with energy tax scenarios, the higher the tax rate on bituminous coal and nuclear power, the bigger the tax revenue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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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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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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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는 요금정산 서버의 실시간 전기차 충전젼력 요금을, 요금정산 서버에서는 충전기에서의 실시간 상태정보를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될 시기에 대비하여 요금정산 시뮬레이터 및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뮬레이터는 크게 물리적 시스템 구성과 서버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통신프로토콜 기능은 충전기제어, 충전단가 요청/통보, 충전 상태 통보 기능이 있다. 시뮬레이터는 충전기 1000대, 전기차 500대를 모의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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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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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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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8년 상반기 전력시장에 참여한 회원사수는 200개사(준회원 7개사 포함)였고, 시장참여설비용량은 7,007만kW였다. 또한 전력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6.1%증가한 194,504GWh였으며, 거래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7,5%증가한 12조1,341억원이 정산되었다. 평균SMP는 107.77원/kWh, 평균정산단가는 6239원/kWh였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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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5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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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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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term 'Provisional Sum(PS)' has been used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especially for civil works. Nevertheless, the guideline for PS has not been clearly stipulated in contract documents or construction-related laws. Due to these ambiguous contract situations, disputes between owners and contractors are surely expected to settle down PS in construction projects. This paper focused on suggesting a guideline to settle down PS in these ambiguous contract situations. The guideline suggested in the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asonable method to settle down PS avoiding nonproductive disputes about PS in construction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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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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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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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탄 발전소에 대한 기반기금 지원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현행 발전소 변동비에 대한 시장정산금과의 차액보전에서 국내탄 사용량당 단가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기반기금 지원방식변경과 동시에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에 의거 국내탄발전소 용량가격이 일반발전기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시 국내탄발전소의 수입은 감소 전망으로 현행 적용하고 있는 BLMP수준의 국내탄 상한가격에서 제도변화를 반영한 적정 상한가격 수준설정은 전력시장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반기금 지원식 변경과 적정 상한가격 운영은 발전회사에게 많은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여 수입창출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기 이용률 제고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상한가격 산정에 필요한 상한가격 산정절차를 수립하고 국내탄발전소 제도개선 종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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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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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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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최초의 생활폐기물고형연료(RDF) 생산플랜트인 원주시 RDF플랜트의 2009년도 운영실적을 정리하여 폐기물 처리단가를 분석하였으며 에너지 생산 효과도 분석하였다. 실적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원주 RDF플랜트 위탁운영업체가 운영비를 청구 및 정산하기 위해서 원주시에 상시 측정 및 보고하는 항목으로서, 내용은 트럭으로 플랜트에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량, RDF생산 전체량, 불순물 매립 전체량, 건조 및 탈취용 연료사용 전체량, 전기사용 전체량 등이다. 2009년도 원주시 RDF플랜트에 반입된 폐기물 량은 총 17,504톤이었고, RDF를 총 7,044톤 생산하였으며, 4,120톤의 불연물을 선별하였다. 1년간 사용한 건조 및 탈취용 연료는 총 596,268 리터였으며 연료인 부생유의 가격은 리터 당 평균 864.6원이었다. 사용한 전기량은 총 2,435,397 kWh였고, 이 중에서 성형공정에 사용된 전기량은 총 사용량의 19%였다. 이상의 기록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전기 비용이 14,334원이었고, 연료비가 29,452원이었다. 여기에 폐기물 1톤당 불연물 매립비 6,573원과 위탁인건비를 합하면 폐기물 1톤당 처리비용은 약 116,573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주시 RDF는 톤당 2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비용을 감안하면 폐기물 1톤당 처리비용은 105,298원으로 산출되었다. 현재 알려진 유사 규모의 소각로 운영비가 폐기물 1톤당 136,736원인데, 이것은 RDF기술보다 31,438원/톤-폐기물 정도 처리비용이 비싸다. 따라서 100톤 이하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는 RDF 시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함을 나타낸다. 원주시 RDF플랜트의 물질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RDF생산 수율은 40.2%였으며 총 투입된 에너지는 8,0587 Gcal였다. 생산된 에너지 총량은 RDF발열량 4,500 kcal/kg으로 했을 때 31,699 Gcal로 나타났다. 투입대비 생산에너지 비율은 25.4%로 계산되었고, 전기의 발전효율을 40%로 감안했을 경우에는 35.3%로 계산되었다. 성형하는데 사용되는 총 에너지는 전체 투입에너지의 4.9%로 나타났고, 비용으로는 폐기물 1톤당 2,723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