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이 항공공업과 군수공업 육성에 거는 노력은 눈부신 바가 있다. 군의 정비공장에서 출발한 군수공업은 과거 15년 사이에 즉 독립후 10년부터 오늘날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군수 공업의 내용도 꽤 높은 수준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군수공업전체를 포함하는 싱가폴 테크놀로지 아래에 항공기를 담당하는 싱가폴 항공, 선박 관계를 담당하는 싱가폴 조선 및 엔지니어링, 전차/군용차를 담당하는 싱가폴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포병병기를 담당하는 Ordinance 개발기술사등이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필요한 안전규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규제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 조직 및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을 소개하고저 한다.
최근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과 해양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STCW Manila Amendments에 DPO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Code B에 채택됨으로서 DPO 관련 자격기준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DPO 자격과 관련된 교육훈련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DPO 양성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관리 및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택 당진항 배수로는 주변의 항만 해안역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적인 수로이면서, 조석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tidal rive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배수로의 재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오염퇴적물로 인한 민원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회 사업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한 수리수문해석, 해양수치모델링 등을 통한 기초자료 및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준설, 호안,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삼성항공(주)은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전문업체로서 가스터빈과 터보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그 중에서 가스터빈 정비조립 사업, 부품제조 사업, 그리고 터보기기 사업의 현황과 생산, 기술, 개발 측면에서 현재의 능력과 수준을 조망해보고 향후의 사업 전개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여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국내 가스터빈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 천안시의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 개발된 천안천과 원성천의 이용실태에 관하여 실증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천안천과 원성천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천이 천안천에 비하여 보다 자연형에 가깝게 발전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본부장 정종균)는 지난 10월 26일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2회 한∙일건설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에는 한국측의 정종균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단장으로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팀들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일본측은 Omori Masao 總合政策局官房審議官을 단장으로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며 양국의 건설과 관련한 이슈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제발표 및 양국의 건설산업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으로는 제1주제인 한국측의「기후변화협약 대응 건설∙교통부문 주요대책」, 일본측의「사회자본정비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 대책(교토의정서 대응)과 제2주제인 한국측의「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일본측의「건설업의 현황과 재생에의 노력」, 제3주제인 한국측의「설계관리 및 VE제도」와 일본측의「공공공사에 있어서의 품질의 확보」를 발표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본측의 발표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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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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