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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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리나의 조성과 서비스시설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Hong, Ja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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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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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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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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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발전방안(3)

  • Jeong, Jin-Tae;Kim, Jang-Ho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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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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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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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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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하는 2000년대 주요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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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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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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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1C를 맞아 세계는 과학의 창달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 있다고 보고 통치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하여 미국과 EUㆍ일본 그리고 중국의 21C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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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전력사정

  • 대한전기협회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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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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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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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베트남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전력수요도 크게 신장되어 다시금 전원 개발과 송배전계통의 정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방전화(地方轉化)에 의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도 정책과제의 하나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새로운 전력법(電力法)이 시행된다. 이들을 포함한 최근의 베트남의 전력사정에 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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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imulation Model for RAM Analysis of SWRO Plant (SWRO 플랜트의 RAM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연구)

  • Kim, Yong Soo;Park, Jungwon;Choi, Sukho;Kang, Jun-Gyu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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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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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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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Sea Water Reverse Osmosis (SWRO) pla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the plant from the design stage for long-term and continuous fresh water production. As it occu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rective maintenance plan and preventive maintenance plan to maintain availability. In the field of complex engineering structures such as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reliability or availability of the system in a mathematical way. This study develops RAM analysis framework and model, and proposes discrete event simulation model as a application sowtware specialized for seawater desalination pla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t maintenance, in case of corrective maintenance, we propose a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that not only repairs or replaces a single-broken part, but also simultaneously maintains all accessible parts according to the level of overhaul.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availability of the system based on the field data of the seawater desalination plant in Korea and Saudi Arabia. The result was close to the expected availability of the plant.

A Study on the Recent Change in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Marine Environment Related Laws (최근 국내 해양환경법제도의 변화에 관한 고찰)

  • Park, Su-Ji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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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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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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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Korea actively endeavors to improve the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growing global concern on the importance of marine environment, the concern is also increasing nationwide in Korea. These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have implications in that it has started to intern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orm of 'law' and 'policy.' The enactment effort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environment will continue as the legal demand of public for coastal erosion preven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reases. This calls for robust revision for more logical framework and coherence of marine environment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systematical research and survey as well as the robust reversion of laws and policies should be taken accordingly for the effective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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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Lee, Geon;Byeon, Mi-Ri;Lee, Myeong-Jin;Seo, U-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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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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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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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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