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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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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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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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Korea, a master plan for records management standardiz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a short manner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ich pursued the standardization gradually in a long-range policy. But many standards developed under the plan has being criticized in terms of standards quality and their effectiveness by records managers in public sectors. According to the needs of systematic standardization strategy development to overcome the problems, it proposes a model for developing standardization strategy for records management, which is considering strategic goles, principles and 4 strategy areas to be reformulated. This model suggests the directions to select appropriate targets and priorities to be standardized, and to improve standardization procedure and policy framework as standardizing strategy's key poi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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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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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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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Unless the records appraisal system is properly overhauled, there is no future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challenging issues and present improvement tasks necessary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First, public records appraisal policies a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i) statements on appraisal policy and selection criteria, ii) appraisal tools such as disposition authorities, iii) subject of appraising, iv) appraisal procedures, and v)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in appraisal and disposition process. Second, the domestic situation is identified for each category. Thir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are compar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each category. Fourth and last, the tasks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appraisal system are proposed based on these analyses.
Lee, Kyung Su;Jung, Jae Kwang;Heo, Bo Young;Byeon, Seong Joon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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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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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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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 the modern society with high science and technological level, many people have been tried to mitigate natural disaster. The disaster was so huge that we made special service organization which deal with 'The Natural Disaster Endangered Districts'. But th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s works was inadequate. In order to analyze their regeneration project, this study selected analysis area and did a spot survey. We did validity, reliability tests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this survey. We also did reliability analysis of this polic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is a reasonable suitability in 'The Natural Disaster Repair work Policy'. And it also improved spiritual, substantial environment of the surrounding people. The people formed positive awareness about Government Repairing Policy. This 'Natural Disaster Repair work Policy' is essential to improve and develop local community. Therefore it will affect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postpone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up to 2009 in the power plant service industr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changes and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wer plant service industry by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2006. The sample used in the estimation of efficiency is six firms III Korean power plant service sector for the period of 2003~2008. According to the results, technical efficiency before 2006 (2003~2005) is 0.865 and that after 2005 (2006~2008) is 0.947, which implies that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after the delay of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nalyses based on the diamond model of Porter using survey data, demand condition has been ranked first in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econd and the third important conditions are government and input factor ones. Firm's strategy/structure/competitiveness condition is the most weak condition.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firms to improve this condition for competitiveness.
군 정비창과 방산업체 어느 곳에서 창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은 군수지원체제의 효율성, 가동률 향상측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정비설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방산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창정비 정책도 자국 소요를 위주로 하는 국가는 생산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방산업체가 창정비를 하게 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높일 수 있고, 창정비 활동을 통하여 핵심 기술인력을 유지하고 성능개량을 통한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행정기관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 처리형, 행정 지원, 공공 이용형 등이 있으며, 관청간 DB를 이용하는 것이나 사회적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관청 내에서의 기획조정 기능의 충실, 관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계획적 추진 등이 있다. 관청간 공통추진 사항을 위해서는 관청간 조정 기능의 충실과 행정 정보의 통합 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 사회적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본고는 지난 해 9월 협회가 낙농.유제품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GSnJ 인스티튜트 이정환) 중 요약 발췌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분유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유사버터 제품 등 유제품 수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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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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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0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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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Until recently,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ILS) focused mainly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supportability factors (maintenance planning, maintenance tools, support equipment, supply support, maintenance training, etc.). In the long term, supportability strategies and policies are needed in terms of LEAN-like cost reduction, efficiency in the field of weapon systems. This study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Lean, theory of Lean Maintenance and suggests Lean maintenance framework, maintenance strategy for ILS. The case stud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tenance time, maintenance man-hours, maintenance cost for Lean PM in a radar system. The direction of LEAN on supportability in a weapon system is suggested.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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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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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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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선진 각국은 21세기 정보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내용물로서 기술혁신에 따라 멀티미디어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육성정책을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그러한 틀 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토대로 한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하고 수요지향적인 서비스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각종 법제도 정비 등 기반정비와 민간투자유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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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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