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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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A Public Projec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Kim, Jong-Dae;Cho, Mun-Ke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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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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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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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public projects such as sewer improvement project differs from the one for the project by profit organization in that the former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blic benefit that cannot be priced in the market. This study presents a model case study for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sewer improvement project by the City of Gumi, Korea. The project is planned for the period of 2003~2021. It utiliz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assess the public benefits such a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that can not be priced in the market. WTP(Willing-to-pay) of a household of the Gumi was estimated at 2,865 Korean Won on average. The result of an economic feasibility test including the estimated WTP indicates that B/C ratio of the project turned out to be 0.97, slightly less than 1. This study is the first application of WTP estimated by CVM to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public project in Kore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s in the public policy domain as well as acade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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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rocess of Setting the Boundary in the Improvement Promotion Project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설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Kim, Gyeong-Su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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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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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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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this study, we try to select the sites and set the boundary in the Improvement Promotion Project as a case analysi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rea. Specifically speaking, we build the database of the city improvement promotion project area, spread out collectively in the Busan City, select the possible sites recommended by the basic units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se these sites through applying our physical standards. The result is as follows ; The degree of advancement and driving willpower from the basic units of local government are largely effective on the improvement project, but in terms of accessibility, decrepitude, and development density, there are relatively negligible differences among the possibl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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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Non-National Forest Road in Japan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에 관한 고찰)

  • Cha, Du-Song;Kobayashi, Hiroshi;Ji, Byoung-Yun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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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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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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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Japan is considered to have accumulated much experience of the maintenance. financial support. construction. and related law system of non-national forest road. These data were collected and reviewed to provide the basi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forest road construction of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non-national forest road plays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rural areas' surroundings as it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are brought to effect and meet the period' s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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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spect of Chang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e Cancellation of Housing Renewal District -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 (정비구역 해제 후 주거환경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 Kim, Ji-Yeon;Lee, Sang-Hong;Kim, Young-Hwa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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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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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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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Under the guise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istendedly designated Pre-Housing Renewal districts and Renewal Districts by Basic Plan for Renewal Projects are not promoted and leaved for a long-term so that residential problems have become worse. In case of the canceled Housing Renewal district, at the time when the district are cancele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come already superannuated for more than 10 years but there is no follow-up plan to manage that problem so that the exact management plan for those neglected districts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 of chang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e cancellation and indicate appearing problems by conducting on the case of Canceled districts of Daegu Housing Renewal District. This study will be the first step to seek practical management measures for canceled districts, and on the basis of this, the research will become a precedent to seek the sustainable planning measures for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Renewal Projects from now on.

Bed Change Monitoring for Downstream of Gangjeong-Goryeong Weir (강정고령보 하류 하상변동 모니터링)

  • Ko, Joo Suk;Kwak, Sunghyun;Cho, Hanil;Lyu, Siw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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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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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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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달성보 구간에 대한 지속적 지형조사를 통해 다기능보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하천지형의 변화양상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대강살리기사업 이전의 측량성과(낙동강하천기본계획, 2009년)를 기준으로 보 건설 및 하도정비 이후인 2013년과 2015년에 실측한 지형자료와 비교하였다. 2013년과 2015년 지형자료 취득은 대상구간(강정고령보~달성보: 23 km) 내 하도와 홍수터에 대해 각각 단일 및 다중빔 음향측심기와RTK-GPS 등의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40 m 이상의 평면공간해상도를 가지도록 수행하였다. 대상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지정 횡단측선에 대해 2013년과 2015년 지형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보 건설 및 하도정비로 인한 지형변화양상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정 측선에서의 횡단지형자료인 2009년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2013년과 2015년 실측자료는 전체 대상구간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간의 정성, 정량적 비교를 통하여 보 건설 및 운영을 통한 하도내 국부적 지형변화의 정도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지형학적, 수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보 건설 및 하도정비 등의 물리적 여건변화에 따른 특정 하천구간에 대한 시 공간적 지형변화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하천관리 및 설계를 위한 연구와 실무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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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evaluation criteria for reinforcement priority of the water distribution systems (상수도 시스템의 보강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기술)

  • Kim, Min Jun;Ko, Mun Jin;Kim, Ryul;Choi, Young 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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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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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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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상수도 시스템은 물을 수용가에 깨끗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최근 상수도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 적수, 단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로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고 관 상태를 평가하여 해당 요소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비사업은 관 노후도를 고려한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상수도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상수도관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및 수질 평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보강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시스템의 구조적, 비구조적 평가 인자를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 보강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기술을 제안하였다. 보강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실제 상수도관로가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관로의 수리. 수질, 관 상태 등의 구조적 인자와 중요시설, 단수 시 피해인구 등의 비구조적 인자를 고려한 통합평가를 수행하였다. 구조적 인자 중 수리 및 수질 인자는 수리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준치 통과 여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상수도관로의 관 상태는 관로의 제원, 매설 깊이, 노후도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다기준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상수도관로의 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통합평가는 상수도관로의 구조적, 비구조적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인자를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방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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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재개발사업에서 색채계획을 통한 경관조성방안

  • Gwon, So-Hyeon;Lee, Jun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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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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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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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항만은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진흥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항만시설 및 쇠퇴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상실은 물론 재해와 우범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항만고유의 기능인 생산 및 물류의 지원과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종합항만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 녹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색채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경관조성방안에 대해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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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System Developmen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방안)

  • Cho, Boung-Ho;Lim, Young-Teak;Choi, Bong-M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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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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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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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적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계획을 분석하여 현재 사용되는 지표항목 및 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 및 기 구축 시스템을 검토한다. 끝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지표 설정과 도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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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Effect of River Aggregate Dredging (하천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 Park, Eui Jung;Kim, Chul;Kim, Seok 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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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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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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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주택건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골재부족이 심화되면서 하천정비공사에서 골재채취가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골재채취를 중지하고 휴식년제를 취할 때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cdot}$분석함으로서 하천골재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수리학적 분석, 수질분석, 생태학적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영산강의 일부구간으로 현재 이 구간은 골재채취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이다. 하상변동을 수치해석으로 모의한 결과 하상은 골재채취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골재채취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고 단지 부유사(SS)가 약간 증가하였다. 생태학적 조사 결과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와 조류는 공사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활용될 수 있고, 하천공사와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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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D-ONS System Constructing on Intranet (인트라넷 환경에서 MND-ONS 시스템 구축)

  • Jung, Han-Young;Lee, Sa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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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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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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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물류유통분야에서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효율을 위하여 RFID 기술의 적용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 시대흐름에 편승하여 국방에서는 군수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군수물자 관리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방탄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신무기체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RFID 기술을 적용하였다. u-군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탄약뿐만 아니라 물자, 장비정비 RFID 시스템이 국방차원의 ONS(Object Naming Service) 및 DS(Discovery Service)와 연계되어야 비로소 군수물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탄약 RFID 시스템이나 신무기체계 자산관리 시스템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차원의 ONS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향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PCglobal 네트워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정리해 보고, 국방분야에서 RFID 시스템 도입사례와 향후 국방 RFID 추진방향, 국방 군수지원 개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군에 적합하고 인트라넷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한 MND-ONS(Military and Defense)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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