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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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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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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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쌀 공급과잉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논의 다각적 활용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해 202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하였다. 전북 김제시 옥성지구는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용·배수로 정비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 김제시 옥성지구 용배수로 정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전후의 주요 영농여건 변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DB, 흙토람 등을 이용해 옥성지구 일대 수혜 필지와 비수혜 필지를 추출하고, 각 필지별 실제 경작자 명단을 작성 후 1:1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옥성지구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면적은 총 50.4ha인데, 169개 필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129개 필지의 총 69명의 경작자 명단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에 총 30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수혜구역과 비수혜구역의 논을 동시에 경작하고 있는 9농가를 대상으로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용·배수 정비 전후의 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9농가는 모두 논콩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논콩 재배면적은 2020년 1.76ha에서 2021년에는 2.22ha로 증가했다. 그리고 논콩 10a 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2020년 355.8kg/10a에서 2021년에는 567.2kg/10a로 사업 전후 논콩 단수가 211.4kg/10a 증가했다. 평균 우리나라 전국 콩의 생산량이 203kg/10a, 전북 248kg/10a(2021년 기준)인데 반해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지구의 논콩 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평균 단수는 211.4kg/10a 증가하기 때문에, 용배수로 정비는 논타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이전에 평균 침수 시간은 24시간 이내였다. 이러한 침수로 인해 논콩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논타작물 재배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용배수로 정비 후 평균 침수 시간은 3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침수시간 단축은 논콩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용배수로 정비 후 시범사업 수혜 농가들의 논콩 직접생산비는 10a당 210,200원으로 전년 대비 34,250원/10a 감소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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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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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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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댐 하류하천 정비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다기준의사결정기법 가운데 하나인 PROMETHEE를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댐 하류하천 19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용수공급량 회복, 발전량 회복, 계획방류량 회복, 치수경제성 분석, 환경생태기능 개선, 잠재적 홍수피해도, 홍수방어능력 취약도를 고려하였고, PROMETHEE 시행 결과 평림댐 하류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9개 댐 하류하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과는 향후 댐 하류하천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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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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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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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과거의 치수기능 위주의 하천정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 복원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조도계수가 변화하지만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안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도계수의 경우 그 범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후에도 조도계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홍수위 및 홍수범람지역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원 홍수범람 모형인 HEC-GeoRAS를 이용하여 홍제천 유역을 대상으로 극한홍수시 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지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도계수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안한 인공하천의 조도계수 값 중 최소 값인 0.014부터 자연하천에서의 최대 값인 0.05까지 변화시켜 그에 따른 홍수범람지역의 면적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조도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침수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조도계수 0.02$\sim$0.03구간에서 침수면적의 증가율이 9.6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홍제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후 극한홍수시 침수면적이 약 11.91%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시 반드시 조도계수 변화를 고려하여 홍수위 및 침수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홍수위 및 침수면적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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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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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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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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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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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5-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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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하천의 치수, 이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복원사업을 위한 설계 및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여 치수안전성 및 하도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원 기법에 대한 복원 전, 중, 후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복원 후의 하천 변화를 예측하고, 실제 사업 시행 후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용 기법이 안정화 되어가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2월에 복원 사업이 완료된 오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수리학적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복원 후에 대한 하천 변화를 살펴보았다. 오산천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전, 중, 후에 대한 모니터링이 과거에 수행되었지만 단기간의 모니터링이었기 때문에 하천의 안정화 과정을 확인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하천복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천이 적응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리학적 모니터링을 하였다. 수리학 적 모니터링은 과거 수리 수문 자료를 바탕으로 호안 변화에 따른 하상 및 하도 변화와 하천 구조물의 영향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하천의 수리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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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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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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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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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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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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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60~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2000년대에 들어 도심은 공간 활용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이전의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진행 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형화 복합화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제자,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조합방식의 절치를 분석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모델링 방식을 통해 도식화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자들에게 공통의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주체자들이 절차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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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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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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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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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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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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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들어 도시지역 내배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과거 자료의 데이타베이스(database)화가 전무한 실정이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비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배수시설의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우수배제 목적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표본지역의 중요지점에서만 관측되는 불명수에 대하여 근거별로 불명수를 배분하는 불명수 산정모형과 도시 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차집관거별로 발생하는 CSOs 발생량을 추정하는 도시 유출 모형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통합한 내배수시설 노후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설물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과 노후도 평가모델이 연계된 최적 개$\cdot$보수 scheduling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최적개량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은 실제 사업지역에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내배수시설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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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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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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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재해이력을 고려하여 8개의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였고, 비용편익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편익 산정은 해당지역의 과거재해이력을 활용하였으며, 비용은 총사업비로 평가하였다. 8개의 분석대상 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향범위,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1보다 큰 B/C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 할인율과 5 km 영향거리 조건에서 8개 대상 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4.1로 1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