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재정비함으로써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춘천시는 방류 수역 수질개선으로 악취가 저감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효율적인 하수관 유지보수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더욱 살기 좋은 춘천시의 등장이 임박한 것이다. 이런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코오롱글로벌'이다. '코오롱글로벌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현장'은 춘천시를 전국 제일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시공에 임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춘천을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The block-unit housing renewal project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method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of large-scale renewal projects while improving poor residential conditions. However, projects implementation is prolonged and even the pace of projects, which was considered an various incentives, is being delayed for the most part. In this study, delay factors are drawn by eight; conflict among association members, contract delay of joint implementation, participation paucity of constructor, inadequate project guidelines, alteration of project plan, lack of renewal project professionals, stricter loan restriction of HUG, lack of capacity of project operator. We categorized those eight factors to three aspects such as implementation, participants and proposi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alternatives according to three aspects.
The urban renewal type redevelopment project is a project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for the recovery of urban functions and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districts in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not progressing smoothly. The urban renewal type is not so for landowners, who require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arry out smooth projects. In addition, the core part of business conflicts can be seen as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disposal methods. Therefore, as landowners, etc. become the actual subjects, the public will take charge of project execution, but all development gains and losses will be attributed to the owner of the land, etc.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4%를 달성하고, 채소·과실류 국내 공급 여력의 8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농지면적 150.0만ha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해서 농지보전 목표가 포함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식량자급률 달성과 채소 및 과실류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논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양곡관리법'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만큼 쌀 공급과잉 해소와 논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논 배수 개선을 위해 지하암거가 설치된 경북상주시 공검면 일대를 대상으로 암거배수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하암거 설치로 배수여건이 개선된 수혜농가 4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은 오태저수지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공검소하천 양안에 넓게 위치하고 분지지형으로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로, 평상시·강수시 지하수위가 높아 습답이 형성되어 영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일부지역의 경우 작물 파종,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하여 영농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이러한 배수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수혜면적 55.6ha에 (지하)배수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배수 개선이 지역 영농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수혜구역 내 농가들은 배수불량으로 농기계 작업이 불편하고, 논의 습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암거배수 시설로 인해 약 72% 농가들은 습답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수혜농가의 약 72%는 암거시설로 인해 논의 습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거시설로 인해 물빠짐이 개선되었고,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게 되었다. 다만 사업 첫해에는 논을 파헤쳐 농기계가 빠지는 피해가 있었지만, 2차년도부터는 논이 정비되어 농기계 빠지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혜 농가들이 느끼는 "습답 피해가 매우 있음"은 사업 시행 전 51.61%에서 사업 완료 후에는 4.1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습답 피해가 전혀 없음"을 느끼는 농가는 사업 시행 전 3.23%에 불과했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20.83%로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0 현 철도조직의 운영 실태는 지능식 조직에 따른 수직적 계통의식의 심화로 부문간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원가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0 공사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의한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조직구조를 포함한 경영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임 0 조직구조는 현 조직을 전면 해체하여 사업부제 구조로 개편하고자 함 기본구조는 본사스랩, 사업본부, 직할기관, 지사 및 정비창 그러고 현업 기관으로 구성하되, 사업본부는 철도업무의 핵심 기능별로 영업, 시설, 건설, 차량 및 사업개발본부로 구분하며, 현재의 지방청 및 현업소속도 본부별로 재편할 계획입 0 사업본부간에는 경영성과 및 책임의 영확회를 위해 내부거래시스댐을 도입하여 상호견제와 선의의 경쟁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O 한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부문별 성과중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대책 수립에 활용하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브를 제공할 것임 0 위와같은 개편체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성과개선 의식을 함양하고, 기반이 구축된 후 중장기적으로는 외주화, 자회사화등을 통한 가벼운 조직을 추구할 것임 0 포한, 업무전산화.자동화등 운영시스댐을 정비하고, 미래의 성장 목표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식 및 업무수행 스타일의 개혁을 유도하며, 철도가 생활.문화.정보의 Cent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도문화를 개발.창조하고자 함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가동상태에 따라 전력 수급 문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올해 여름 부품비리, 부실정비 등의 사건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 정지되면서 발생한 '비상 전력수급체계 운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알고 있듯, 그에 대한 해답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완벽한 정비'다. 하지만 원전의 경우 워낙 시설규모가 크고, 다양한 산업이 집약돼 있다 보니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 같은 점에도 불구, 원전 내에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 내에 위치한 한전KPS 한울 제1~3사업소의 박이현 과장(1사업소), 이상헌 과장(2사업소), 강경석 과장(3사업소)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경력만 20여 년에 달하는 베테랑으로, 원전설비 관련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연이은 원전 사건사고로 높아진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 3명의 안전관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 빈발하고 있어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제방 선진국에서는 특수한 경우 적게는 500년, 크게는 10,000년 빈도의 홍수위까지도 고려하는 극단적인 수준의 제방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대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주로 하천준설과 제방증축 및 신축 등으로 진행된 사업에 의해 하천환경이 광범위하게 변화되었으나 제방의 안전과 관련된 하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방침투감지시스템 Testbed가 구축되어 있는 낙동강 회천의 율지제를 대상으로 제방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간극수압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2차원 지하수 침투모형인 SEEP/W를 이용하여 제방의 파이핑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제방의 형상과 홍수파형에 따른 침투현상을 모의하여 제방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항공전자 부분품의 기능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자동시험체계(ATS)를 범용 자동시험체계로 TPS를 이식하는 연구이다. 항공전자 부분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자동시험체계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고단가로, 항공전자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 확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전용 자동시험체계를 사용하는 정비대상품인 A항공기에 사용되는 발전기 내의 Wire-Harness를 범용 자동시험체계로 사용하도록 TPS를 이식하는 절차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한 연구를 통해 전용에서 범용으로 TPS 이식 후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한 결과 100% 성능검증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절차의 표준화를 거쳐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어 적은 투자로 항공전자 MRO사업의 확장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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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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