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비효과계측을 위한 GIS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비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평가수법으로써는 간이헤도닉접근법과 로젠의 2단계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접근법에 필요한 각종의 토지속성데이타는 GIS지원환경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또는 자동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GIS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른 편익을 실제위치상에서 계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경도시권내에 현재 계획중인 죠반신선(瀏晨竊猜)의 정비효과계측에 적용함으로써, 본 시스템의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기반시설의 편익계측작업을 GIS와 통합시킴으로써 본 개발시스템은 사회기반시설계획등의 평가에 유용한 툴(tool)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고리 4호기가 지난 4월 5일 국내 최장인 423일간(95. 2. 8$\~$96. 4. 5)의 한 주기 무정지 안전 운전을 달성하고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정지했다. 이러한 쾌거는 지속적인 설비 환경 개선과 철저한 계획 예방 정비를 통해 기계고장률을 제로화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운전원들의 운전 능력과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 최장 OCTF 달성의 성과 의의와 과정을 들어본다.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현대의 기계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부 시스템들과 연계하여 동작하며,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고, 운용의 흐름이 복잡하여 사용자는 시스템의 운용, 정비를 위한 많은 양의 지식을 소화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수시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장비정비 시스템의 보다 현존감 있는 정비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써 증강현실기술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장비정비의 대상이 되는 객체에 3D 가상모델을 합성하고 추가적 정보를 증강하여 사용자에게 작업수행에 대한 예시를 보여줌으로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장비정비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전문가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서, 문제 발생 시 추론을 통한 해결방안을 생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작업계획을 생성함으로서 지능적인 정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정동 원림은 조선중기 고산 윤선도에 의해 조영된 곳으로 국문학적으로나 정원사에 있어 중요한 정원유산 이지만 최근 주변 개발로 인한 외부요인에 의한 훼손우려와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 정원 내부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대상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비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통정원 유산인 수정동 원림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고 신중한 정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자문, 문헌고찰, 현장조사와 정밀측량,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한 현장 고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구에 대한 핵심 권장 검토 발굴 구역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위적으로 조영된 환경을 대상으로 고산 당대 조성 혹은 명명된 유구와 조성시기 확인이 요구되는 유구로 구분하여 정비내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연지형 요소에 대해서는 식생정비계획과 활용측면에서 간단한 시설 도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산이 정원을 즐기고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동선과 관련 정비내용을 제시하였다.
국가적 측면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수자원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한다. 설계홍수량의 적정성 판단 및 첨두홍수량의 파악은 수자원 계획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산정하기 방법으로는 "설계홍수 추정 지침서(1993,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비유량법을 활용한 추정공식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비유량 산정 공식의 경우 유역면적 하나만을 매개변수로 하는 회귀식이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강우 패턴 등의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도시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와 집중호우 등의 극치수문사상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의 비유량법에 의해 첨두홍수량을 추정할 경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대부분의 하천관련 정비계획에서는 단위도법에 의해 산정된 홍수량을 계획홍수량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비유량법에 의한 첨두홍수량은 계획홍수량의 적정성 검증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유역을 대상으로 최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의 계획홍수량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비유량공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비유량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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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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