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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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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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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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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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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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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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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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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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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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술사업화는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모델의 발굴 수준이 부족하며, 기술사업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체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 협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사업화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별 구조, 예산, 형태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 발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효율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Needs 기반에 맞는 정책 발굴 관점과 정책적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 제시와 사업화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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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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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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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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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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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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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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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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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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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17 개 부처 청과 연계를 통해 국가R&D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과학기술분야 정부3.0 실현을 위해 범부처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를 구축중이다. NTIS를 통해 한 곳에서 R&D 과제공고 확인부터 과제신청까지 가능한 통합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부처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와 부처 전문기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간 로그인 연동을 위해 도출되었던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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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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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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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의 결과로 국가 중요핵심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관리 또한 중요시 부각되어 금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조사 분석 시 보안과제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안과제의 경우 엄격한 보안대책 요구등의 행정부담 증가의 이유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09년도 보안과제에 대한 현황분석 및 연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일선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지원방안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하여 설계하여 보안과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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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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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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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한과 북한의 천문 R&D 이슈와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난 2015년 과기부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를 계기로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 천문관측장비, 인력, 발행물, 책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 자료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K Tech에서 소장한 데이터들, 북한출판사 발행 간행물, 중국국가천문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에서 보유한 북한 천문 관련 자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언론매체 기사, 미국, 캐나다, 독일의 언론에 소개된 기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R&D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또한, 정부와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연구 협력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남북천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려 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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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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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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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세계적으로 R&D 네트워크 및 산학연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트워크 및 협업연구 부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한 새로운 이론의 창출과 새로운 학문 사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R&D 과제 수행을 통해 형성된 R&D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 R&D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별인력정보와 일반화된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여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R&D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산학연 R&D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R&D 네트워크 변화 예측을 위해 Common Neighbor 모형과 Jaccard's Coefficient 모형을 기반 모델로서 채택하고자 하며, 이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Link Prediction 정확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 이들간의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R&D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을 통해 선제적인 산학연 사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융합 R&D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가중치의 적용은 Common Neighbor 모형과 Jaccard's coefficient 모형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는데 상대적으로는 가중치가 적용된 Common Neighbor 모형에서의 정확도가 더 개선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Common Neighbor 모형에서는 4,136개 중 650개를 예측한 반면, 가중치를 적용한 Common Neighbor 모형에서는50개의 정답이 증가한 700개를 예측하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Jaccard 계수의 경우는 약간의 성능 개선은 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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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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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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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산업조직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통합하여 사업 다각화에 대한 산업환경요인과 기술역량의 결정요인들로 구성한 통합모형을 설계하고, 제안한 모형을 스마트공장 ICT융합기술(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분야) 특허 출원기업 272개사의 6개년(2010년~2015년) 특허 및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업다각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기술경쟁력은 사업다각화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2단계 최소자승 고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출원특허수 보다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이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의 ICT융합기술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 전략기획방향과 정부 R&D 정책과 관련하여 융합기술자원의 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