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ter for future
• /
• v.56 no.3
• /
• pp.109-112
• /
• 2023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3 no.1
• /
• pp.87-98
• /
• 2012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recognition project regarding the program accrediting organizations in Higher Education.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model for the government's recognition process of the program accrediting organizations, and develop the evaluation categories, items and indices for the model. The research has set the concept for the government's recognition regarding the program accrediting organizations and designed an evaluation model for such organizations. The evaluation model embraces a preliminary evaluation process, assessing an eligibility of the accrediting organizations for the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formalities set forth for the government recognition organization accrediting process. It also includes the main evaluation process, which assess the eligibility based on the evaluation standards stipulated in the associated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rough in-depth verification processes by experts, this research finalized 2 evaluation domains, 5 evaluation categories, 24 evaluation items and 33 evaluation indic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 /
• v.19 no.4
• /
• pp.261-268
• /
• 2013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 /
• v.5 no.1
• /
• pp.3-11
• /
• 2007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 /
• v.31 no.1
• /
• pp.149-173
• /
• 202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in the field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his end,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the performance derived through R&D was classified as primary and secondary parameters, and the commercialization program operated by the government was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double mediation analysi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y on project performance and proc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mary performance such as papers and patents and the secondary performance such as prototypes and legislative revisions have a double mediating. In addition, when the commercialization program was applied to the first and second parameters, it was confirmed that it playe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when establishing government R&D support plans to expand business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s in the future.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22.04a
• /
• pp.17-24
• /
• 2022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 /
• s.76
• /
• pp.27-31
• /
• 1994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8.04a
• /
• pp.49-55
• /
• 2018

현장실습은 이론 위주의 대학교육과 실무 역량을 중요시하는 산업체 수요를 매칭시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정부의 현장실습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추진중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현장실습 사업들은 서로 다른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참여학생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대학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의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국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산업체, 대학, 학생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분류하고 통합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통해 국내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유기적인 선순환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산학관 주체의 정책 및 시사점을 제언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21.04a
• /
• pp.197-203
• /
• 2021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농업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농촌에서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은 스마트팜을 비롯한 디지털농업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진털농업화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기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부지원정책 프로그램 활용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의 디지털기술혁신지향성, 운용혁신지향성, 생태계건강지향성, 기업가정신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정부의 프로그램 중에서 재정적지원과 기술개발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 /
• v.17 no.4
• /
• pp.25-38
• /
• 2011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방글라데시 탕가일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가 100가구와 일반농가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인구 과밀의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력 저하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하여 통합해충관리(IPM), 통합작물 관리(ICM)를 비롯하여 토양의 비옥도 개선,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가인 경우 극히 소수 농가만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유기농 비료 등의 자재 부족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반농가의 39%는 유기농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마케팅시설의 부족과 농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일반농가의 일부(17%)만이 정부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임인 통합해충관리(IPM)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기농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NGO들의 지원에 의하여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통합해충관리(IPM), 유기농 퇴비,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 등 매우 다양한 농민교육프로그램들을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유기농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유기농의 평균 농지규모는 0.246ha, 유기농 평균 경력은 7.63년, 일반농가대비 농가수입은 11.4%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소농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 마케팅시설, 생산자단체나 조직의 부족 등이 유기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되고 있고, 유기농산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기농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마케팅을 비롯하여 교육, 수출 및 각종 장려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