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경제권(GMS)의 다양한 개발 현장 속에서 고무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라텍스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농업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형 플랜테이션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토지 점유, 계약 농업을 통한 착취 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농촌의 빈곤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존이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무 자작농은 고용을 창출하며 토지 점유를 방지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들의 생계를 비교하며 고무 호황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어떠한 형태로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Tboung Khmum 구역과 Somsanouk 마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세 가지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미시-생계 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그리고 GMS에 대한 연구들이다. 실증 분석의 초점은 생계의 변화상과 결과(고용 창출과 빈곤 탈출)이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무 자작농은 전망이 밝았으나 앞서 언급 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중요한 유사성은 소규모 고무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공헌이다. 연구 지역 두 곳에서 자작농들은 고무 농사는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은 그들의 생계 전략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양쪽 지역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주민을 따라 고무 농사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사점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고무 농사의 심각한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명확한 차이점으로 Tboung Khmum의 자작농들은 중개 상인에게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라텍스를 판매했으며 Somsanouk의 경우에는 고무 가격이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농민 전체가 같이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M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현상 에 농촌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연결 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Somsanouk 마을에서는 사이짓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작농들에게 사이짓기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boung Khmum 마을의 경우 고무와 더불어 고무 이전의 주요 작물이던 카사바를 같이 재배했다. 요약하면, 자작농에 의한 소규모 고무농업은 (비록 농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지점유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대규모 플렌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년 간의 고무 생육기간 동안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안적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경험을 탐색하고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육의 자원과 지지체계를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결혼 이후 이혼하여 재혼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5명이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 간 연구를 통하여 2개의 주제, 5개의 범주, 17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 경험과 이로 인한 양육 자원이 도출되었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경험한 양육의 경험으로는 첫째, 이혼 이후 갑작스러운 양육으로 인하여 '양육 초기의 심리적 혼란'이 나타났으며 둘째, 양육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가족의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가진 양육의 자원으로는 첫째, 직장, 지인, 기관, 정부를 통한 '사회적 자원'이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되었다. 둘째, 형제들과 부모들과 같은 '가족적 자원'이 자녀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셋째, '내적 자원'으로 부자가족 아버지가 양육을 통하여 경험하는 책임감,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들과 함께 자녀의 존재가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아버지가 겪는 양육의 경험 속에 나타난 양육의 지지체계와 자원 등을 기술하였고, 이를 통해 부자가족 아버지 상담의 실천적 방안과 교육 개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생존율과 생존시간을 추정하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율을 향상시켜 기업의 고용을 유지·확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카플란마이어 분석법(Kaplan-Meier Analysis)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기업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621개(정상기업 577개, 부실기업 4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정보와 기업정보로 구분하여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대표자 신용등급, 대표자 주택보유여부, 여신거래기간, 기업 신용등급이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향후 금융기관들은 사회적기업 대출심사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유인하고, 고용유지와 사회적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민간단체 등 지원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수립, 교육훈련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더불어 기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조직관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지식공유의도와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26건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관리적 요인 중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은 암묵지 공유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평가보상제도는 암묵지 공유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직무 스트레스는 암묵지 및 형식지 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관리자의 노력으로 지식공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 직원 대상의 기록관리 교육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인 인식 개선과 박탈감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록학 분야에서 아직 연구된 바 없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지식공유를 주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처한 업무적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현재의 인력 배치 구조를 활용하여 지식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공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메타버스의 활용은 주로 기업에서 산업적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지만, 교육기관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학교 입학식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 요인과 향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충남 아산의 S 대학교의 메타버스 입학식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학 최초의 메타버스 입학식은 매우 유의미한 성공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존 메타버스 기술과 행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적절히 조화시킨 점이 돋보였다.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코로나 환경과 MZ세대의 대학 진학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메타버스 입학식의 기획과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이 메타버스 입학식의 성공요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비영리단체의 특성과 역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사회환경변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민간단체들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단체의 제도적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단체도 있으며 사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수는 25.5%에 비해 북한이탈주민관련단체는 서울지역에만 83%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성향이 비슷한 일부 단체들의 과도한 영역경쟁으로 불법과 편법의 온상으로 변질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체의 유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통일의식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분야는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체라는 활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제3의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외의 대학들은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재생과 지역혁신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대학들에 적합한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역주도의 소규모 프로젝트 기반 산학협력 활동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역할 제고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 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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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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