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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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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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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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Ho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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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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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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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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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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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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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올해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이하 신진건축사대상)'은 6회째를 맞이했다. 정부가 한국식 '유로판(Europan)'을 추진한다는 목적 하에 젊고 창의적 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본 시상제도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해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이 1개 이상 보유한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취지 만큼 국제적 명성의 건축사를 성장시키는 토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단순 상수상은 의미가 없다. 건축사의 설계 작품은 건설업이나 건자재 사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식 산업으로 인식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진건축사 대상은 2013년 국내 건축문화와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국제브랜드화를 위해 명망 높은 신진 건축사를 키우기 위해 시작됐지만, 인센티브 부족 등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선 사무소 직원채용 지원, 홍보, 각종 정부사업 참여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월간 건축사>가 역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대상수상자에게 시상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과 대한민국 건축사로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건축이야기들을 들어봤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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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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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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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창업을 하기 전 자신을 알게 하고 정부지원과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연구로 실증적으로 조사 규명하였다. 향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를 충분히 하여 실패를 줄이고 정부지원제도의 지원체계가 복잡하지 않은 효율적인 제도가 되길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의 대상은 인천지역 직장으로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녀로 조사 258개 데이터로 사용 하였으며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을 못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의미 있는 조사 분석이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카이저 (Kaiser Rule) 규칙이 있는 베리맥스(Varimax)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창업준비 기간과 창업의도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는 창업준비 특성에서 차이가 보여 졌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로서 창업의도에 창업자로서 특성을 갖추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고 정부지원제도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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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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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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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all-medium companies who perform a vital role for hiring and manufacturing: focusing on activating of start-up. Various governmental supports have been made and thes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have been contributed a certain point to start-up activation. Based on precedent study, this study has been setup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five factors: mainly tax support system, financial support system, technology support system, management support system, self-employment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 and empirically completed with the hypothesis how independent variable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is study, surveys which consist of measurements and questions allowing drawing variables and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empirical study methods that prove in accordance with statistics process of measured data were implemented. To conclu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showed in supplemental analysis performed through path analysis that tax support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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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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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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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외국 정부가 공여한 기록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기록분야가 발전했다. 이 글은 외국의 기여에 의한 기록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몽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필름제작을 통한 기록보존 등 외국의 발달된 기록보존제도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 몽골민주화 이전에는 러시아와 동독의 공헌이 있었으며, 민주화 이후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기록보존 장비를 지원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미비로 인한 곤란을 겪었으며, ICA와 EASTICA에 참여하는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기록관리 선진 지식과 국제표준을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했다. 2006년에 한국 KOICA로부터 지원받아 디지털아카이브즈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KOICA 지원프로젝트는 주로 장비를 지원했으며 외국이 지원한 몽골기록관리분야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2010년에는 KOICA의 의회기록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내각기록은 터키정부의 협력으로 대규모 디지털화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외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기록프로젝트는 몽골정부의 기록관리 정보화 계획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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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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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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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소기업은 작은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속의 거목(巨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R&D 투자기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가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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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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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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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소기업은 작을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속의 거목(居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인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합니다. R&D 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가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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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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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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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 has been slowdown. The average of growth rate (real value) of R&D investment is 7.1% from 1998 to 2005, while it was 13.9% from 1980 to 1997. Secondly, the relative share of R&D investment of SME has been decreased to 21%('05) from 29%('01), even though the tax credit for SME has been more beneficial than large size firm, Thirdly, The R&D expenditure of large size firms (besides 3 leading firm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late of 1990s. We need to find some evidence whether fiscal incentiv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firm's R&D investment. To analyse econometric model we use firm level unbalanced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02 to 2005) derived from MOST database compiled from the annual survey, "Report on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we use fixed effect model (Hausman test results accept fixed effect model with 1% of significant level) and estimate the model for all firms, large firms and SME respectively. We have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econometric model. For large firm: i ) R&D investment responds elastically (1.20) to sales volume. ii) government R&D subsidy induces R&D investment (0.03) not so effectively. iii) Tax price elasticity is almost unity (-0.99). iv) For large firm tax incentive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SME: i ) Sales volume increase R&D investment of SME (0.043) not so effectively. ii ) government R&D subsidy is crowding out R&D investment of SME not seriously (-0.0079) iii) Tax price elasticity is very inelastic (-0.054) To compare with other studies, Koga(2003) has a similar result of tax price elasticity for Japanese firm (-1.0036), Hall((l992) has a unit tax price elasticity, Bloom et al. (2002) has $-0.354{\sim}-0.124$ in the short ru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R&D subsidy has to focus on such an areas like basic research and public sector (defense, energy, health etc.) not overlapped private R&D sector. For SME government has to focus on establishing R&D infrastructure. To promote tax incentive policy, we need to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cheme for large size firm's R&D investment. We recommend tax credit for large size film be extended to total volume of R&D investment.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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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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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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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 ESCO사업은 정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ESCO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을 통한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미국, 캐나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덕분에 발전 속도가 무척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ESCO의 기본은 기술과 자본이다. 이제 ESCO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배양하고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