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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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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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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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 동안('2010~2014년) 연평균 창업은 77만개, 폐업은 69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개인사업자로 106만8313명이 창업을 하고 73만9420명이 폐업을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실패기업인들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에 나서고는 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재창업지원이 양적인면에서는 활성화됐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겪게되는 심리적 특성과 재기를 하고자 할 때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감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의 감정메카니즘을 규명한 모델(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한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이 재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감정요인인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는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로 구성했다. 또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재창업의도 사이,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재창업지원정책, 창업자기효능감이 각각 조절작용을 하는지 유의미한 관계성을 알아보고자한다. 연구 대상은 정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재도전지원센터등 기관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들이 재창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려고 한다.이 연구가 설정한 가설이 맞을 경우, 시사점으로는 정부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또 창업실패관련 감정메카니즘 규명으로 사업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재창업지원정책의 고도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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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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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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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housing market through the influence of consumer choice attributes and financial policy on home buyer behavior. The key issue in the analysis is to take into account moderate effect of housing investment demand between different types of housing attribute choice and financial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venience, education location, and neighborhood leve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housing. Second, government policy have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house. Thir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al estate investment outlook are that the neighbors level and interaction variabl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house. Since the government's financial policies do not affect the decision to buy a house, in reality, excessive regulation may reduce the quality of housing welfare for the first time home buy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does not affect the decision of the purchase of the house. In reality, the excessive regulation may reduce the quality of the housing welfare for the first time home buyer. Only an analysis which combines these aspects of consumer's choice can adequately describe and explain the actual change in demand in the residential market.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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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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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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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nd responses to migrants with HIV/AIDS and their legal grounds,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HIV/AIDS laws and regulations in preventing the spread of HIV/AIDS. For the purpose, this study have conduct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NGO leader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Taiwan, Hong Kong, China and Mongolia. The results show that Korea maintains the strictest policies and implements strong rules and regulations against migrants with HIV, keeping them from entering and staying in the country by any means. Regarding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issues and problems raised by the Korean government's HIV/AIDS policy for migrants in terms of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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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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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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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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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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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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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ESCO사업은 지난 1992년 도입되어 1997년까지는 연 평균 50억 원 이내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ESCO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ESCO사업은 연간 1억 원 투자시 약 4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 투자대비 효율성이 확실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ESCO정책자금 예산이 3,900억원에 이를 만큼 에너지절약사업의 선두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하반기 ESCO정책자금 지원지침의 변경사항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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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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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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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itizens' expectations of policy impacts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overlap and duplication among its programs have any influence on citizens' policy attitud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luence is differential and dependent on income class differe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reducing budget waste' bas a positive impact on policy attitude whereas 'enhancing work performance' bad no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sults reveal that middle class bold a more negative view than upper class on the government's efforts. Concerning the moderating effect. income class differences weak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ducing budget waste' and policy attitude as well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nhancing work performance' and policy attitud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gain support from citizens for its overlap and duplication reduction policies, it is critical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blicize that there exists a more of citizens benefitting from such policie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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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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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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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 has been slowdown. The average of growth rate (real value) of R&D investment is 7.1% from 1998 to 2005, while it was 13.9% from 1980 to 1997. Secondly, the relative share of R&D investment of SME has been decreased to 21%('05) from 29%('01), even though the tax credit for SME has been more beneficial than large size firm, Thirdly, The R&D expenditure of large size firms (besides 3 leading firm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late of 1990s. We need to find some evidence whether fiscal incentiv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firm's R&D investment. To analyse econometric model we use firm level unbalanced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02 to 2005) derived from MOST database compiled from the annual survey, "Report on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we use fixed effect model (Hausman test results accept fixed effect model with 1% of significant level) and estimate the model for all firms, large firms and SME respectively. We have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econometric model. For large firm: i ) R&D investment responds elastically (1.20) to sales volume. ii) government R&D subsidy induces R&D investment (0.03) not so effectively. iii) Tax price elasticity is almost unity (-0.99). iv) For large firm tax incentive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SME: i ) Sales volume increase R&D investment of SME (0.043) not so effectively. ii ) government R&D subsidy is crowding out R&D investment of SME not seriously (-0.0079) iii) Tax price elasticity is very inelastic (-0.054) To compare with other studies, Koga(2003) has a similar result of tax price elasticity for Japanese firm (-1.0036), Hall((l992) has a unit tax price elasticity, Bloom et al. (2002) has $-0.354{\sim}-0.124$ in the short ru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R&D subsidy has to focus on such an areas like basic research and public sector (defense, energy, health etc.) not overlapped private R&D sector. For SME government has to focus on establishing R&D infrastructure. To promote tax incentive policy, we need to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cheme for large size firm's R&D investment. We recommend tax credit for large size film be extended to total volume of R&D investment.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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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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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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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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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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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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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regulation as a policy on technology innovation of SME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R&D support and made inconsistent conclusions in the case of regulation,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by logistic,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2SLS analysis for 1,223 SM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upport has the effect for technology innovation ev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government reg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which supports Porter's theory.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R&D support is important in inducing technology innovation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MEs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government should foster SMEs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appropriate regulation policies rather than unconditional deregulation.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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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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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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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in the field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his end,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the performance derived through R&D was classified as primary and secondary parameters, and the commercialization program operated by the government was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double mediation analysi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y on project performance and proc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mary performance such as papers and patents and the secondary performance such as prototypes and legislative revisions have a double mediating. In addition, when the commercialization program was applied to the first and second parameters, it was confirmed that it playe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when establishing government R&D support plans to expand business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