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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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활성화 요인의 글로벌 비교 (Global Comparison of the Factors Promoting E-Government)

  • 마츠오카 기요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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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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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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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전자정부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자정부 진척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국가별로 전자정부 진척도에 왜 차이가 생길까에 주목하고,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등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정량적·정석적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 진척에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1인당 GDP성장률, 그리고 경제 활동의 편리성 지표로서 기업 설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적인 요인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직속의 부처가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전자정부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혁신여건 조성을 통한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 (Performance Improvement of Government R&D Investments Through Creating Open Innovation Conditions)

  • 김재홍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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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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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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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그동안 정부는 R&D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내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내외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규모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외부자원에 대한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방형 혁신이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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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청년창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to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Policy Paradigm to Create 'Good Quality Youth Startup')

  • 앙영석;양수희;황보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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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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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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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성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의 청년 창업활성화정책을 조사하고 이의 목표 와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양적 중심의 Ver1.0 시대로부터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Ver2.0 창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청년 창업육성정책 이행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육성정책이 "열린(open)" 시스템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열린 시스템은 청년창업자들과 시장이 협업할 수 있는 매칭기반 구축, 사업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과 연계한 창업을 실행하거나, 창업을 재고해보거나, 아니면 시장그룹에 참여한 선도벤처기업으로의 취업 가능한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육성정책 시스템은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업역량을 배가해줌은 물론이고 졸업 후 다양한 선택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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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정책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of New Government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D Policy of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안은영;배준희;이옥선;이재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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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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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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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는 R&D 분야를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2018년도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과학기술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2) 환경 에너지 분야의 청정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3) 국민생활문제 해결 및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정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투자방향을 고려하여, 국가사회의 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로 인한 성장을 위한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주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