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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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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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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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은 영국 홈리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홈리스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한다. 첫째, 홈리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홈리스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와 홈리스 규모에 대한 여러 추정치를 비교 검토한다. 이 글은 또한 거리노숙자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둘어싼 논쟁을 정리한다. 둘째, 홈리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홈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다섯 가지 접근이 있다. 이 글은 이런 다섯 가지 접근들의 등장 배경, 내용, 그들 사이의 논쟁을 정리한다. 셋째, 영국 홈리스 정책을 고찰한다. 영국 홈리스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홈리스에게 임시주택 혹은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은 1960년대 이후 영국 홈리스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거리노숙자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면서 거리노숙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업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거리노숙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노숙자 정책은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홈리스 예방도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정보와 인간단체가 협력해서 거리노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거리노숙자를 줄이는데 성공한 영국의 거리노숙자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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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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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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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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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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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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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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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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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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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존에 수행된 국내 전자정부 동향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9월 현재 시점에서 1996~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는 총 7가지였으며, 그중에서도 프레임워크와 공공정책 효과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시사점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가 주로 수행하던 방식인 정성적 분석방법 대신에 정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성 및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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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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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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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종합농촌개발, 농촌관광개발, 향도산업개발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문화와 농촌어메니티와 연계된 상품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방법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상의 세 가지 농촌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 이상의 지역사회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있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의 담론을 지역사회, 자료, 자립에 바탕을 두도록 느리지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단순히 전문기간이나 컨설팅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공공참여, 파트너십,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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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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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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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노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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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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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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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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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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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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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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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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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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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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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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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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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11월16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고 관련전문가들로부터 분야별 시책을 진단해보았다. 김기형초대과기처장관을 비롯 1백여명의 과총회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진해술과기처 기술신흥국장, 신길식경제기획원 산업4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도 참석, 토론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신길식산업4과장은 「정부의 과학시상제도의 통폐합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은웅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택규 건국대 이과대학장의 주장에 대하여 「26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과학 기술상이 다른 상과 통폐합되지 않도록 정부최고위층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교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