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중전기기 산업을 수출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전기공업협회가 주관하여 업계, 연구기관등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수립하여 정부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중전기기 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협회 건의(안)대로 최종 확정하여 '90.8.17발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전재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포스닥 전자정부연구소,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권오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앙부처 정보화 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05’를 개최했다.
정부는 2004년 2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 계획' 을 확정하고, 기반조성단계(2004~2005년), 본격구축단계(2006~2007년), 완성단계(2008~2010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부와 민간이 상호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BcN 구축 사업에는 약 2조원(정부 1조 2,000억원, 민간 8,000여억 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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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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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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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slands are vulnerable to outer influences due to their small size and isolation. Tourism often becomes an important development focus because of their unique culture and nature. Jeju-do, as well as other islands, has experienced such development mostly led by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al change was understood as the outcome of global influences without much concern with the local response or strategy. Thus, vulnerability has been the key theme in island development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island development as an outcome of locals' alternating strategy in which the islanders accept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but express their demands to modify them. It is reflected in the electoral preference for ruling or oppositional parties, local movements against central government's development plans,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ourism sites from a few growth centers to more dispersed, balanced development. These suggest that the current state of island development is not derived from unidirectional global forces, even if islands are peripheral. Rather, it is the outcome of an alternating strategy of Jeju locals accepting the central government development plans while managing them for local benefi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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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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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13-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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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this paper, 228 cooperations supported by government were surveyed on the cognition levels of 5 factors for successful policies that support small business cooperation. Goal importance, awareness stage of importance, and current concerning level were scored to each question of factors. Us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maturity of each success factor, and the forecast time to mature and maturity of each ques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a study precedent. Moreover, the changes in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levels were reviewed between before and after government's support. These comparative studies reflect government policies. Despite the government's supporting policies aided on building cooperation positively, the participants still worry about the decreasing government support. To allay these concerns,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continuously to promote cooperation rather than a one-time support.
Korea witnesses continued debate over the policy that mandates the use of the public authentication certificate (electronic certificate) in electronic financing. The debate mainly centers on the rationale of the government compelling, as a standard, a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based on a specific technology, among several user authentication technologies. This paper looks into the impacts of both adoption and abolition of this mandatory policy and thereb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echnology standardization. To that end, two main questions are presented: what conditions would enable a single technology to serve as a standard in the market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hat conditions would make the standard determined in the market contribute to maximizing social welfa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ttitude and preference of market participants towards each technology determine the level of market equilibria and social welfare caused by the adoption and abolition of the mandatory policy on electronic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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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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