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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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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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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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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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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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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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통적 유방염치료에서 변화는 현대적 우유생산 설비인 덴마크의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와 문헌적 고찰을 배경으로 논의된 것이다. 덴마크의 전통적 농장운영제도는 전통적 농부들의 현대화와 1987년에 변화 시킨 정부의 규제법규로 제도화된 것에 의하여 근본적인 형태의 목표로 특성화되어 진다. 모든 질병은 품종, 우사 설비, 사료공급과 경영작전을 통하여 예방되어지는 전통적 농장운영체제에 대한 지침에 의존되어야 하였다. 치료의 농가 선택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둔 정부규칙은 1. 모든 의학적 예방은 금지된다. 2. 의학적 치료에 뒤 따르는 배출시간은 전통적 농장운영에 비하여 3배가 연장된다. 3. 모든 치료는 수의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는 예방과 치료작전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농장운영체제에서 수행한 것이다. 이 과제에서 몇 가지 유방염은 농가자신의 치료로 설명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목장에서 유방염은 마싸지 시행과 캠퍼(camphor)또는 페퍼민트오일(pebbermint oil)의 국소응용 그리고 어떤 목장은 동종 요법적 치료(同種 療法的 治療 = Homoeopathic treatment)로 손착유로 하고 농가자신이 치료하였다. 이 결과에서 농부자신의 치료와 수의사 치료가 보여 준 것은 성공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변화와 전통적 치료에 추가하여 비의학적 치료가 검토되었다. 유방염 건에서 농부 대 수의사 역할은 유방염 문제점이 있는 목장에 근거하면은 똑같다고 검토되었다. 동종 요법적 치료의 문헌연구는 경험을 통하여 수행되어진 것이다. 현 과제는 목장의 치료작전 안에서 종합되고 있는 동종 요법적 치료의 실제적 현상이 설명되고 있다 동종요법은 어떤 건에서 반응이 제안될 수 있는 유방염치료와 관계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험에서 전통은 유방염 건에서 치료의 선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이 치료에 대한 원리의 배경을 검토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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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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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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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기술과 조직(공급자)의 역할에 대한 프래임웍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광은 지역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인턴넷 확산에 따른 다양한 관광콘텐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관광콘텐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 추진시 지속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와 지속화 단계별로 기술과 운영조직간의 역할을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변수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지속적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초기단계에서는 기술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 신뢰를 위해서는 관광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신뢰성 유지를 위한 기술과 조직간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서비스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서비스 개발시 기술개발과 운영조직간의 역할 변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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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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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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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강조되면서 국가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생활 전반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R&D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출연(연) 역시 기존의 경제성장 견인과 성장동력 창출 중심의 기능에서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공공성 확장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출연(연)은 공적임무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실천방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모색과 자생적 혁신을 꾀하고 있으나, 연구자 연구현장의 수용성 문제와 출연(연)이 갖는 여러 특성과 맞물려 기대에 부합하는 변화의 폭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출연(연)의 R&D환경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TRI의 추진내용과 연구자 기술공급 중심의 경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운영, 성과의 확산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소성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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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성가공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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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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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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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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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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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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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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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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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대량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창업에 성공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앱 등이 수없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도 공공의 영역으로서 정부 3.0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에 대한 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의 정부 3.0에 대한 인지도는 3.6 정도로 평균 이상이지만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3.0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65%로 그렇지 않다는 7.14%보다 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관련 이용자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이용자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60% 정도가 동의했고, 오직 2.38%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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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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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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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은 약 4,800억불 규모이며, 2025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물산업의 범위는 물순환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물산업 육성은 주로 상하수도 분야 중심으로 국한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종합개발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상하수도 중심의 물산업은 이미 선진 메이저 기업들이 선점하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물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물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물순환체계 전과정(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에 대한 시장 조사을 통해 세계 물산업 시장을 프로젝트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 또는 기금이 자금의 단순한 대부자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 전환함으로서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이 활성화되면 참여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운영 경험을 축적한 공기업이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경쟁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꿔주어야 한다. 둘째, 물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다. 물산업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으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곤란하므로, 물전문 공기업이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처럼 Anchor 역할을 행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신시장 역량의 창출이다. 기후변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인 통합물관리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ODA 등 대외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조사 설계부터 시작하여, 댐 및 수력개발, 상하수도 건설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물인프라의 Smart 기술,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해수담수화 등 조기에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을 Flagship Project로 브랜드화하여 우리나라를 "물강국"으로 포지셔닝할 경우 세계 물시장 공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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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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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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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영상콘텐츠 분야가 정권별로 어떤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연구대상은 영상콘텐츠 석박사학위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시기는 문화산업 도입기인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분석대상 단어는 정권별 최상위 출현단어인 영상, 미디어, 교육, 콘텐츠 등 4개 언어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했고, 분석프로그램으로는 R을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영향력 감소이다. 초기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상과 관련한 '교육',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실시되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둘째, '미디어'의 역할 변화이다. 중기의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상을 전달하는 수단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실시되었으며, 더불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강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위상의 변화이다.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내용물의 질에 관련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박근혜정부>에는 '영상'과 '콘텐츠'의 위상이 거의 동등해져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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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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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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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