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2호
• /
• pp.275-282
• /
•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8권3호
• /
• pp.49-62
• /
• 2010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사용자들의 지각된 인식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지각된 정보보안, 위험, 유용성 등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정보보안과 유용성은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위험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정부 사용의도에는 지각된 유용성만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2호
• /
• pp.8550-8555
• /
• 2015

본 논문은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클러스터들을 통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일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중심인 독일 정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클러스터들은 각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면서 EU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클러스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103-116
• /
• 2013

그 동안 정부기관은 소위 대민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구성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용자들의 태도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 단말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공공정책에 대한 PR 방식이 SNS,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으로 다각화되고, 이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도는 물론 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SNS를 통한 PR 캠페인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SNS 전략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845-872
• /
• 2017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7권7호
• /
• pp.1531-1537
• /
• 2013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기존의 PC 기반 e-Gov를 무선 기반 m-Gov로의 스마트 전자정부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서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과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행정이념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m-Gov의 전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책, 그리고 m-Gov의 정책 방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69-79
• /
• 2017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는 뚜렷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책에 일관해 왔다는점에 초점을 맞춰 과거 진보정부(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보수정부(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 /
• 제26권4호
• /
• pp.3-19
• /
• 2019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전자정부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자정부 진척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국가별로 전자정부 진척도에 왜 차이가 생길까에 주목하고,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등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정량적·정석적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 진척에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1인당 GDP성장률, 그리고 경제 활동의 편리성 지표로서 기업 설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적인 요인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직속의 부처가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전자정부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141-158
• /
• 2003

본고에서는 지식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전개되는 새로운 현상과 변화들을 살펴보고 전통 행정과 뉴거버넌스의 비교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의의를 도출하고, 전자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고 결론으로 차기 전자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현상과 변화로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렴형 모델로 변화, 사이버 주권의 딜레마 및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의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 주도적인 정부운영에서 NGO의 역할이 강화되는 뉴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부도 뉴거버넌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확산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활성화 및 국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8권2호
• /
• pp.29-42
• /
• 2010

그동안 정부는 R&D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내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내외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규모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외부자원에 대한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방형 혁신이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