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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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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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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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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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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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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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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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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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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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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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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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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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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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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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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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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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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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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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의료분야 사용자 혁신을 아이디어 도출-연구개발-상용화 및 창업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혁신의 성공에 미치는 핵심요인의 조합을 30개 국내 사례에 대한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적 네트워크상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연구개발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급진적 혁신은 기술역량, 자원 접근성, 정부지원이 모두 갖추어져 있거나 우수한 혁신 네트워크에 아이디어가 도입된 경우 발생했다. 상용화/창업의 경우 급진적 혁신은 연구개발과 같이 세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발생했으며, 점진적 혁신은 기술역량이 탁월한 개인이 소규모 정부지원 또는 주변 자원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민간기업의 사용자 혁신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효율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사용자 혁신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 현실적 의미가 있다. 학술적으로는 사용자 혁신 단계별 핵심요인 조합을 규명하고,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한 첫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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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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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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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이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15년~2020년 중국 238개 문화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175개 표본을 추출하여 Stata 16 소프트웨어로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투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정부 보조금과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화된 문화산업 시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문화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무 지원을 확대한다.셋째, 문화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융합을 촉진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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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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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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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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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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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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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71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R&D 인력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벤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일수록 정부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시장 환경이 적대적일수록, 정부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높아졌다. 본 연구는 동일 기업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당국과 중소기업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 선정절차, 데이터 수집방법, 변수 측정방법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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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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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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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장의 불안전성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세심한 혁신 전략과 학습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기업은 기술혁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지향하는 시장에서의 지위와 경쟁 강도를 고려해 투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수행하는 기술혁신 프로세스에서 직면하는 저해요인이 기업성장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혁신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지원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더 많은 저해요인에 직면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제도에 접근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기술혁신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기술혁신 투자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수행하는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CDM 모형을 확장한 다중단계모형을 적용하여 가설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