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자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민 참여이며, 정부 내부의 역량만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시민, 기업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함께 모아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 현안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이 처음 발표된 2003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영문 초록 데이터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개방형 혁신 연구 주제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주제간 토픽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추진과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개방형 혁신에 대한 연구 주제와 주제간 관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개방형 혁신 관련 우리나라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직의 생존 과정에서 지식관리의 기능은 지식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구축을 강조하는 구조적 접근방법과 각각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 또는 재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활동 주체들 간 사회적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방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포탈은 혁신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 지식의 공유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 또는 재창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각 주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구축 개통되었다. 구축 당시 참여정부의 혁신방향이 참여형 거버넌스의 강화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혁신포탈은 정부혁신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혁신포탈은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간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당시 혁신포탈의 실효성을 통합적인 지식관리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포탈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자율적 혁신 및 체질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부개혁 혁신 의지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의 건설과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대통력 주재의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5월 11 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의 방향성을 진단해 보고 구체적 추진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자율적 혁신 및 체질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부개혁 혁신 의지는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고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정부산하기관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각 정부산하기관들이 경영혁신 프로그램으로 민간 기업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6시그마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산하기관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6시그마 프로젝트 추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6시그마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이미 6시그마를 도입한 K공단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정부산하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6시그마 추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R&D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내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내외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규모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외부자원에 대한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방형 혁신이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의 R&D 노력과 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R&D 노력이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에 집중하였는데, 이들 연구의 핵심결과는 일관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기업혁신을 창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지원이 기업의 R&D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정책지원에 관한 연구 역시 혁신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조사한 2008년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조사표(2008년도)를 이용하여 R&D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및 그러한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R&D는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와 혁신간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정부정책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R&D와 혁신 간의 긍정적 관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지원의 긍정적 조절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혁신은 기업의 R&D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R&D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지원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공 부문 혁신이 정부의 중요 관삼사가 되어왔다. 프로세스 혁신과 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의 효율화, 프로세스의 운명의 모니터링 및 효과측정과 평가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인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IS (Information System)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K 공사의 경영 혁신 괴정에서 도입, 적용한 BPM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자 정부에 있어 BPM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한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 기반기술을 이용한 정부간, 정부와 시민, 기업간 다양한 분야에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품질평가기술 개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해 왔지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SO/IEC 12119와 ISO/IEC 9126 및 ISO/IEC 14598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소프트웨어의 품질요구사항을 체계화하고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품질평가를 위한 메트릭을 시험모듈 형식으로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험표를 구축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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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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