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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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상호승인(Mutual Accreditation)을 위한 각국의 기술사 제도실태(제1부)

  • Huh, Ginn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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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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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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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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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시험의 현재와 미래

  • 이훈주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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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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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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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국내 신약 1호를 기다리며,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한번쯤 검토하고, 어떻게 임상시험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졔약 산업은 요즘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정보 통신 분야 만큼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때문에 정부의 주도하에 제약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구소에서 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연구 수행 과제 중 신약 개발 연구과제가 약 200여 가지나 되며, 이중 임상시험 단계가 10과제로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약 개발은 인류의 건강,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기초 학문과 응용 분야의 접목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러나,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2년이라는 긴 세월의 개발 기간과 약 1,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잠시 한 걸음 옆에서 첨단 산업 분야로 신약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본, 인력,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커다란 관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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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nalysis and Topology Optimization of an Automotive Pedal Arm Considering Qualification Test Specifications (시험 규격을 고려한 자동차 페달 암의 구조해석과 위상최적화)

  • Lee Boo-Youn;Lee Hyun-Woo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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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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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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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Finite element analysis is performed to evaluate structural reliability of an automotive pedal arm under conditions of the stiffness, the load and the endurance test specification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edal arm is safe enough under the tests. A topology optimization is numerically implemented, overall shape of the pedal arm being verified to be reasonable, A design concept to insert holes in the arm is established, which may be used to reduce its weight.

A Study on Test Evaluation for Network Product (네트워크 제품 시험평가에 관한 연구)

  • 김상영;정지환;황선명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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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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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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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발전은 지역적이나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각 조직의 사업 환경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선진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업, 금융, 교육 등의 조직들이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점차 그 응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정보보호 제품의 시험에는 보안성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인 CC가 존재 하지만, 보안성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보다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의 시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와 시헝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현황을 창고로 하여 국내에 적합한 체계와 시험 항목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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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T)$\cdot$우수품질(EM)$\cdot$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 안내

  • 박재훈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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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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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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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cdot$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 기관에서 시험$\cdot$분석 의뢰 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신기술(NT)$\cdot$우수품질(EM)$\cdot$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며, 환경관련 기업체에서도 인증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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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전력기술 동향과 개발전략

  • Kim, Jeong-Bu
    •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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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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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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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상으로 초전도 전력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세계는 기술가능성 입증을 지나 배전급 기기를 개발하여 실계통 시험을 마친 상태로서, 상용화급 개발에 앞서 경제성 및 신뢰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개발 전략을 보면 정부의 개발initiative를 중심으로 기업 - 수요자 연합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을 비롯하여 초전도 전역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체- 수요자에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므로, 산연학협력으로 기기개발을 수행하고,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기종류에 따라 그 경제적 용량과 활용시기가 시작하여 2010년이면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도 약5년 시차를 두고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전도 이산 시스템 integration, 경제성 제고, 현장이해 및 시장창출 등의 특장을 가진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초기의 초전도 전력기기 설치시 국내 개발에 의한 시장진입과 해외시장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자개발 혹은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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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of Geo-spatial Data and Public Data Using Mobile Operating Environment in the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모바일 실행환경 기반 공공데이터와 공간데이터 시각화)

  • Kim, Kwangseob;Lee, Kiwon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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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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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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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cently new web trends and mobile technologies are expanding and developing so fast.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efficiency of information systems,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Recently,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for mobile environment was further developed. In addition, many types of public data produced by public organizations supported by government are being opened through public data portal according to Government 3.0 policy. Demands regarding web standards and common framework usages for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in most business fields dealing with any types of contents are increasing. However, to link those things to geo-spatial data or integrate those with them are an early stage in the geo-spatial application field, compared to other application fields. Based on these backgrounds, a mobile web applic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present visualization functionalities of public data and geo-spatial data using HTML5 components under mobile operation environment in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is system can be applied to develop many mobile application business models, by the further works such as application of core developing environment in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additional functionalities, and high performance to satisfy with user requirements for a certain target application.

A study on the testing method for storage stability of emulsions used recycling waste oil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Kang, Hyungkyu;Kim, Shin;Lee, Jongeun;Lim, Taeyoon;Choi, Daesung;Jung, Choongsub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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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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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2-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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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 지원에 의해 폐유를 유화 방법으로 재활용한 유화정제연료유의 저장안정성 측정방법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국내외 유화정제연료유 저장안정성 시험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ASTM D 3707, 지식경제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습식법) 등 유화연료유의 저장안정성 시험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40^{\circ}C$에서 30일 동안 저장용기에 저장하면서 매 10일 마다 상 하층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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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Son, Dong-Hwa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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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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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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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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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Quality-evaluation of VoIP (인터넷 전화서비스 품질평가 절차에 관한 연구)

  • Kim Hee-Dong;Shin Sung-Yong
    • Proceedings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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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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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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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보통신부에서는 2004년 10월 1일자로 통신서비스 역무로서 "인터넷 전화"를 고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인터넷전화 역무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정수준의 통신 품질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신청자에 한해서 인터넷 전화의 착신번호를 부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화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을 통하여, 국내의 인터넷 전화서비스의 품질확보 및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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