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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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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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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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사회정보화는 국가정보화는 물론 지역정보화 그리고 산업정보화와는 차별성을 두고 현실파악과 그 지원정책이 따라야 한다. 사회정보화 부문에 있어서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큰 활동과 성장을 보이고 있는 PC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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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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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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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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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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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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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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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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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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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 간접적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 연구는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접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지식서비스, 특히 그중에서도 R&D 기획, 기술가치평가, 정보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3가지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R&D 중소기업 중에서 수요 집단의 특징을 프로파일링 했다.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업의 해당 지식서비스 지원 적합성을 진단할 수 있는 계량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처방 방법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 방법으로 수요 집단을 프로파일링 했으며, 전통적인 통계 방법인 판별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지식서비스 적합성 진단 모형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식서비스 수요에 대한 중소기업의 특징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설문정보를 활용했으며,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문을 활용하는 등 총 6,600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설문을 활용했다는데도 차별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또는 R&D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시해 중소기업과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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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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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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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적 특성 요인, 경영 관리적 요인, 자본적 요인, 점포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미용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용서비스업체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영 관리적 요인의 하위변수인 인적자원관리와 창업초기 자본적 요인 그리고 점포요인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용서비스업체의 창업성과에 정부지원정책인 자금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컨설팅지원정책이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자금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컨설팅지원정책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 창업초기 자본금, 점포요인에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금지원이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아니라 창업자의 창업성과를 만들어가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로 하며, 교육지원정책과 컨설팅지원정책은 미용서비스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반영과 현실적인 교육지원과 컨설팅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특히, 기존의 소상공인의 정책적 지원과는 다른 미용서비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성과창출 과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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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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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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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 코로나19의 진전으로 비대면 접촉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민원서비스도 급격히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비교적 소외 되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를 고령자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고령자의 특성 요인으로 인지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서비스의 특성으로 '정부24' 이용 시 유용성, 용이성, 보안성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24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효한 250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특성중 인지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은 모두 정부24 이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용성, 용이성, 정부지원은 '정부24'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안성은 정부24 이용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정부24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용성, 인지적 특성, 신체적 특성, 용이성, 정부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결합하여 실증 분석한 점은 학술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심리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고령층의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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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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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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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국내 공공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서비스 보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크게 기업역량측면과 국가환경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개발을 위해 전문가 대상의 중요도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출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업역량평가를 위한 요인은 수출관련 인적자원, 수출관련 조직자원, 수출관련 조직기능, 수출 마케팅 전략, 수출경쟁우위 등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국가환경평가를 위한 요인은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여건, 시장 운영 효율성, 기술혁신 및 성숙도, 상품시장 효율성 등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수출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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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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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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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홈네트워크기반과 연계하여 제공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설계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홈네트워크기반에서 전자정부가 구현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참여를 비롯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홈네트워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홈네트워크기반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은 다양한 컨텐츠의 홈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홈네트워크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기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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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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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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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50인 이상, 매출 100억이상 규모의 중소제조업을 위한 생산정보화는 그간 정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중소제조업에서 평균 생산성 22%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50인이하, 매출 100억 미만의 국내제조업은 약 20만개 이상이 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보화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ERP, SCM 등과 같은 기업정보화의 경우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모델을 개발하여 적용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활성화되지 못했고 생산자원 4M (Man, Machine Material & Method)정보를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생산정보화의 경우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적용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최근 RFID/USN, 개방형 임베디드, 모바일, 차세대 인터넷 및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세계 산재되어 있는 복수 공장의 생산자원을 중앙에서 서비스기반으로 중앙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50인 이하, 매출 100억 미만의 군소제조업의 생산자원 4M을 유무선 센서 기술을 통하여 자율 재구성 능력 (Autonomous Reconfigurable) 기반의 원격관리가 가능한 핵심기능의 소개와 복수 공장의 다양한 생산정보화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표준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적용 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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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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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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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