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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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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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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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회 전자상거래팀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아래 시범적으로 구축해온 전자상거래 시범 시스템을 한국전자거래협회 및 전자신문사의 후원으로 "(전자업종)B2B 전자상거래 정책 및 시스템 운영 발표회"를 지난 4월 25일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1 B2B 전자상거래 추진정책과 전자업종 B2B 전자상거래 시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다루어 봄으로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전자업종 B2B 전자상거래 시범 시스템을 전자업계에 공개함으로써 현실화 되고 있는 e비즈니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자업계의 e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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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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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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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융합시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흥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별 전문가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30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콘텐츠 산업을 기술, 인력, 제도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크로스오버형 전문가, 상위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분야의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또한 제도분야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부정책의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주요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현상태를 평가한 결과, 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현정책의 지체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표준화 도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과 같이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비전 제시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인력을 배출하는 구조적 한계나 효율적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구조적 한계 등은 우리 사회가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의 진흥시기로 접어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원천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융합 환경 속에서 시장의 결함을 점검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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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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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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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2006부터 2015년까지 총 9,805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중에 있다. 건설과정 중에 정부, 지자체,언론,환경단체,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갈등관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정책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정상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군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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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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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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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와 기사를 통해 소개된바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으나 창업과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의존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자생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직화. 협업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화, 협업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정부 정책은 주로 음식업과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조직화. 협업화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화. 협업화 확대 적용 방안과 확산 및 기능 활성화 모델을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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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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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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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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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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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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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컨설팅에 있어 수요자 및 공급자 특성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정부지원 컨설팅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인지도는 컨설팅결과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문화는 컨설팅결과활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급자 특성인 컨설턴트역량은 컨설팅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정책은 컨설팅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자 특성인 컨설팅결과활용도와 공급자 특성인 컨설팅서비스품질은 모두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사업에 있어 컨설팅에 대한 이해도 및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도 향상과 컨설턴트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지원 사업에 있어 공급자 측면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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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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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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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지원 정책이 유의미하게 작용했는지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국가통계포털 및 서울시 데이터센터 등에서 받은 지역별/연도별 차량수, 지역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등의 데이터를 수식과 DB 메소드를 통해 가공하여 정부의 정책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산출해내었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효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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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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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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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와기관 , 금융권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 벤처가 2006년을 희망찬 발걸음으로 내달릴수 있도록 도와줄지원 정책들을 소개한다 .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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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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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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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의 해소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지역 벤처생태계의 실태, 부산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책 수요자의 태도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기간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참여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책이 명확히 제시되었던 2004년에서부터 2006까지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벤처생태계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취약함이 확인되었고, 참여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벤처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산지역의 벤처육성 지원시책은 IT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지원대상의 다양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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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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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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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혁신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원틀의 한계가 있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보완적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지원 및 평가가 따르는 TRL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적용 지원체계 실태와 해외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현 TRL 기반의 지원정책이 오랜 기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연구개발단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점과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지원체계 개념을 상정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맞게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연결지었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를 위해 연구와 산업의 거리를 좁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 될 것임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