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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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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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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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가 고령화, 인구감소,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집중한지 이미 오래다. 오랜 취업난과 수명 증가로 인해 창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정책적으로 직업으로서 창업가가 대우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의식 저변에는 창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크다. 이러한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해 보는 것인데,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도 문화적으로 다양한 창업경험을 접할 수 있다면 막연한 창업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응용하여 드라마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드라마 선호도가 사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 온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가 사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면서, 창업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실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거기에 더해 매스미디어의 하나인 드라마 선호도가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 경험에 조절효가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금도 개인의 창업과 폐업은 꾸준히 수치를 늘려가고 있다. 과연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만으로 계속 현 상황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창업지원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지원도 뒷받침된다면 실제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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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2 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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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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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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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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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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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는 경제블록화가 급속한 진행되는 한편 EU가입국의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폭넓은 무역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무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점차 해외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중소기업의 무역마케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현장실무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출지원사업 활용현황과 무역진흥정책 추진에 따른 향후과제를 검토 분석해보고, 나아가 기업들과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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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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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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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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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5 s.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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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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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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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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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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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거래알선 및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의 전자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 지원기관과 전통적인 무역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산학연계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지원,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무역 관련 공공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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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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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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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석탄, 석유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환경규제의 강화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생산한 총 발전량이 156.731MW에서 지난해에는 389.954MW로 2.4배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제도가 바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발전차액 지원 제도'이다. 사실 신 ·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가가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2~10배가량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가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후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측 주장대로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과 발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한 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논란 내용을 소개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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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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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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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The)Korea Educa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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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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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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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flect on whether the higher education(HE) restructuring & funding policy propos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can properly tackle the structural problems confronting Korean HE system. The three major structural problems having entrenched during the rapid expansion of Korean HE system since 1945 can be identified as (1) a 'high cost - low efficiency system' based heavily on 4-year private universities, (2) lack of clear distinction of the roles and connection among different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 and (3) provider-oriented education system and culture seemingly still being widespread at Korean HEIs. This study analyzed the validity of Moon Administration's HE restructuring and funding policy from both a macro- and micro-perspective. From a macro-perspective, this study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projects to nurture a national university and a government-dependent private university which will require huge public money. In terms of both the feasibility to secure enough fund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in the existence of unclear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Is in Korea, this study criticized these policies and proposed, as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a low-cost and flexibly operated HEIs such as a government-dependent polytechnic, and a measure to increase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HEIs. From a micro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ed, based on 'the expanded principal-agent theory (Waterman & Meier, 1998)', that it w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signing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depending upon the maturity of quality assurance procedure at individual universities and the level of goal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individual university.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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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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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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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nalyzes the entrepreneurship policies of the previous Korean administ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Paradigm by Hall(1993). A total of 195 newspaper articles and 202 government documents were examined to identify policy paradigm shifts through an analysis of policy objectives, policy instruments, and changing quality of policy instruments by each administration. The first paradigm was built during the 5th and 6th Republic, wher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was enacted in 1986 to promote and support start-up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Next is the so-called 'people's government' period wher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as enacted to tackle the challenges posed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 new policy goal was set to promote and nurture venture companies seeking subsequent means to achieve it. The third paradigm shift took place during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ssues stemm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the overall revision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the scope of startups were expanded, new industries and technology startups were supported and promoted, and venture investment-related laws were streamlined. In additi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as promoted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nabling them to take initiative in implementing startup policies.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low survival rate of startup compan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as rising policy issues for recent startup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due to startup policy paradigm sh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