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 동안('2010~2014년) 연평균 창업은 77만개, 폐업은 69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개인사업자로 106만8313명이 창업을 하고 73만9420명이 폐업을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실패기업인들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에 나서고는 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재창업지원이 양적인면에서는 활성화됐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겪게되는 심리적 특성과 재기를 하고자 할 때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감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의 감정메카니즘을 규명한 모델(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한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이 재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감정요인인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는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로 구성했다. 또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재창업의도 사이,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재창업지원정책, 창업자기효능감이 각각 조절작용을 하는지 유의미한 관계성을 알아보고자한다. 연구 대상은 정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재도전지원센터등 기관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들이 재창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려고 한다.이 연구가 설정한 가설이 맞을 경우, 시사점으로는 정부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또 창업실패관련 감정메카니즘 규명으로 사업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재창업지원정책의 고도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AI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국 정부도 AI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사업 준비, 진행, 종료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성공적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이번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
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지는 이번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다음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혁신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원틀의 한계가 있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보완적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지원 및 평가가 따르는 TRL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적용 지원체계 실태와 해외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현 TRL 기반의 지원정책이 오랜 기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연구개발단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점과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지원체계 개념을 상정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맞게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연결지었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를 위해 연구와 산업의 거리를 좁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 될 것임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상인의 심리적 특성 및 역량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동시에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절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현재 중기부 특성화시장 사업을 진행 중인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는 자부심, 상인역량으로는 고객관리 역량, 정보화 역량이 사업성과중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품 역량이 사업성과중 재무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부심과 상품역량이 사업성과중 사업지속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심리적 특성 및 역량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부지원정책을 조절변수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정부지원정책의 효용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상인의 심리적 특성요인과 상인역량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 주요부처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췌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한-인니 간 해양 협력 MOU(2016.5)를 기반으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협력사업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CMMA)의 주도하에 북깔리만탄 주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작 추진하는 따나쿠닝 신항만 및 산업단지의 PPP 사업 진행을 위한 OBC 단계의 주요 연구내용, 중앙정부 항만 정책, BAPPENAS가 규정하는 PPP 절차에 부합하는 타당성조사의 수행사례를 다룬다. 특히 인도네시아정부의 PPP사업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수요예측 및 개발규모, 항만기본계획, 경제적·재정적 타당성분석과 전체 PPP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해외항만개발사업에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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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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