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
• v.2 no.4
• /
• pp.447-454
• /
• 1998

The recent rapid evolution of the Internet and the increasing interest on the electronic commerce had been driven by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s as strategic areas. The real meaning and effect of these technological evolution should be understood to find our right direction in current hard IMF environment wisely by analyzing the continual R&D efforts and policies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reas. The typical R&D projects were the Supercomputer center program launched at 1985, HPCC program at 1992, NII project at 1993, and CIC R&D program at 1996 which were increasing in scale and budget. This paper will explain the overall key R&D efforts and policies of US Federal Governments in the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reas as well as the background, concepts, and effect of 1996 Telecommunication Act as a deregulation effort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8 no.5
• /
• pp.167-174
• /
• 2018

Japanese state has continuously tried to adapt itself to the social demands coming from rapidly greying population.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new social insurance system of elderly care, i.e. Long term Care Insurance with epoch-making changes in the Japanese welfare system.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new system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1) social insurance system of obligatory entry with paying premiums and co-payment 2) emphasis on the customer choice, competition, flexibility, free-market, relaxation of the regulation. This characteristics brought unexpected results of the emergence of ethnicity-centred contents of welfare services. As a selling point in freemarket and as a countermeasures against expected ethnic disadvantages, the Korean ethnic organisations brought the ethnic elements resulting in the diversified Japanese welfare services.

• Nuclear industry
• /
• v.37 no.5
• /
• pp.7-27
• /
• 2017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리포트를 2회 분재(分載)한다.

• Nuclear industry
• /
• v.36 no.6
• /
• pp.22-36
• /
• 2016

사용후핵연료 안심 관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 정부의 주도로 어떤 국책 사업보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방안(Step-wise Approach)을 수립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핵비 확산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대책인 저장 사업 등을 분리해 다루는 접근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 처분까지 투명한 사업 방안이 선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 설정 및 관련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수용성 확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은 적어도 수십조의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안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독립적인 규제 체제 확립 및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핵비확산 선도국 입장에서는 투명한 민감 핵물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3.10a
• /
• pp.119-121
• /
• 2013

최근 대규모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사고 발생을 계기로 각국의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차원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선박사고의 경우에는 1989년 "엑슨발데스호" 사고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 주도하에 유조선의 "2중 선체 의무화"를 추진했으며, 201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식 시행되고 있다. 해양플랜트 사고의 경우에는 1988년 북해(North Sea)에서 발생한 Piper Alpha 폭발사고를 계기로 인적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딥워터호라이즌호" 사고 이후 시추작업에 대한 안전점검과 인적오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배영일, 2012). 일반적으로 해양플랜트 사고의 원인은 구조물 자체의 오류가 20%이하이며, 예기치 못한 작업자의 행동으로 발생된 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고는 operation 또는 maintenance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에서의 사고와 관련된 최근 연구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5 no.1
• /
• pp.54-66
• /
• 2010

근래 한국 IT 산업의 성장률과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으며,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IT 서비스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장성장 한계, 신규서비스 활성화 미흡, 지출여력 한계 등의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IT 서비스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융합(convergence)'이 대두되어 왔으며, IPTV가 방송-통신 융합을 주도하는 핵심적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IPTV의 기술적 진화가 반드시 시장 확산과 발전을 이끌어 내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규제, 콘텐츠 수급, 고객니즈, 마케팅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의 고려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IPTV 결합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사례연구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IPTV 서비스가 시장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합서비스 형태가 바람직하고, 우수 콘텐츠 확보가 요구된다. 실증연구 결과, IPTV 결합서비스 시장은 고객가치를 기준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세분시장별 효과적 마케팅전략을 제안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IPTV 결합서비스 관련 주체별로 발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Nuclear industry
• /
• v.37 no.11
• /
• pp.19-29
• /
• 2017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연구 리포트 2회분(최종)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 /
• 2002.11a
• /
• pp.33-56
• /
• 2002

오늘날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공급 주도에서 수요 중심으로의 시장환경 변화, 그리고 고객 욕구의 다양화, 복잡화로 인하여 치열해진 경쟁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이 그들의 생존전략으로 고객만족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표전환비율이 높고 이미 시장이 포화되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기존 고객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 노력은 기업 생존의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변수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느 특정 변수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고객만족의 결과가 단기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지 또는 직접적인지 아니면 간접적인지에 따라 고객만족이 지니는 의미와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지만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고객만족과 상표전환 및 기업성과간의 동태적 특성을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용이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근거한 인과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았으며 정부의 시장점유율 제한규제의 효과와 이에 따른 시장 변화를 현 이동통신 3사간의 경쟁 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살펴보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6 no.2
• /
• pp.25-32
• /
• 2011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세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정보통신사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BM이 미국발이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형 정책선도 모델 발굴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즉 규제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Value Chain 및 산업조직 등 시장의 힘이 강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통적 정책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산업은 수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흥, 육성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1998.05a
• /
• pp.16-16
• /
• 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