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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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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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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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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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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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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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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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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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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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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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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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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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경제 불황 이후 자동차산업의 뉴 노멀(New Normal)은 산업 중심지의 동북아 이동 그린 카 소형차 저가차 개발의 가속화 완성차업체간 제휴 확산과 자동차의 공동사용(Car Sharing)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주목할 부문은 그린 카 개발과 상용화의 가속화다. 각국 정부가 환경, 연비,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산관 공동으로 그린 카 개발과 상용화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21세기 세계 자동차산업을 주도할 그린 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철저한 기술보호와 함께 합종연횡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시범 도시와 구역을 지정해 그린 카 운행을 지원하면서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황 이후의 지동차산업 환경변화 각국의 그린 카 지원 정책, 자동차업계의 개발 및 상용화 전략, 그린 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향후 수요 전망 및 우리 정부와 지동차업계의 그린 카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 본 후 타이어업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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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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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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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대포천에서의 주민운동을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운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성공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기반 환경보호(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이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환경관리 방안으로 이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기반환경운동이 실재 전개되어 성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의 대포천 사례는 지역주민의 환경규제반대운동이 결국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수질개선운동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특별법의 제정 시에 제도화되어 수질환경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한 특별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대포천 사례를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의 종합적인 체계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면서 대포천 인근지역주민의 수질개선운동의 단계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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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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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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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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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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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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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decline in quality of life on perceived fairness and support for real estate deregulation. The rise of dissatisfaction due to the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life can increase the blame for the unfairness of the external social system, which may boost support for government-led market regulation to correct such unfairness. This impact of perceived fairness on quality of life furthermore could be more pronounced when the prospect of upward social mobility is pessimistic. That is, when people expect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be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are to be more vulnerable to the fallout from the unfair operation of social system, the possibility of associating the deterioration in quality of life and the decrease in perceived fairness could be more pronounced. To test these predictions, this study used the dataset comprising a total of 6,300 survey responses and substantiated such predictions. Overall, these results not only offer an opportunity to take a more detailed look at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recent rise of the issue of fairness, but also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how individual support for government's deregulation of real estate varies as a function of perceived fairness and prospect of upward social mobility.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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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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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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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govern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erged as one of most important social problems and as a resul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it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This article discusses three most important realms i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ance - research and development, regulation, and social movement - in the concrete Korean contexts. First of all, the Korean state has drive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ed its commercializatio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Consequently, this nationalistic view on science disseminated to Korean public and it generated uniformity in research style and organization. Second,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s embraced developed countries' policies, leading to its glocalization. As a result, technocratic old governance and new governance including precautionary principl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oexist. Third, the civil society has challenged expertise and state-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and fueled social movements related to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issues. The politics of knowledge created by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ve experts made it clear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no longer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In conclusion, we discuss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Korea, giving various implication on current research and policy.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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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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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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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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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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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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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enacted from 2011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and private privacy. Since the application area of the law is so broad, there is a limit to covers everything in the financial field. In this paper, I'll discuss an impact and problem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opose some new task to build an effic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overnance on financial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