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학$\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In February 2018,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Plans for Government Innov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eople-centered government'. The core of the comprehensive plans is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hich is very similar to open innovation where social issues are solved by ideas and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os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extracting open innovation topics through topic modeling based on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as English abstract-data from 2003, when the plans for open innovation was first announced, to April 2018. Based on the extracted results, it also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Comprehensive Plans for Government Innovation." The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der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analyzes the present policies of Korea on open innovation and suggests directions for development.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도 21세기에는 선진국들과 함께 정보화사회의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정보화사회 진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한국 정보화의 현주소 및 걸림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광주 시민에게 편리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방문하여 박회록 기술팀장을 만나보았다. 현재 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광주, 제주, 춘천, 대구)로 분류되며,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마산합동청사는 건축 중에 있다. 정부광주합동청사는 광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청사를 한곳에 모아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등 13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대민행정 One-Stop Service 확대는 물론 청사의 통합관리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야심작 '8 · 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급 분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2006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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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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