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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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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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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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내무부 토목국이 모태가 돼 지난 62년 정식 출범 했던 건설부가 정부조직 대폭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새체제로 출범, 초대장관에 오명 전교통부장관이 취임했다. 본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체제로 출범한 건설교통부의 개편 내용을 게재,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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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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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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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고 대통령 탄핵안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가장먼저 시작하는 분야가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참여정부에서도 벌써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부분도 '사회부총리신설안, 보건복지부, 식약청, 노동부를 통폐합하여 '복지노동부'와 '보건식약청'으로의 개편안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의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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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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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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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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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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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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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는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하여 세계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편을 위한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개정.정비된 정보화추진조직 개편, 영상산업진흥기본법 등 정보화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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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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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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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개방화$\cdot$지방화시대의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통상협력 등 일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소속기관이 집행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cdot$개편하기 위함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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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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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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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xplores a structural mechanism underlying governmental reformulation. Studying case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s occurred during past 60 years, this paper constructs a causal map containing a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 an integrativ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a committee organization. A positive feedback loop linking these factors produc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committee organization in the government. Also,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re might be a hidden self fullfilling prophecy that reinforces the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 Open experiment toward a big government is proposed to overcome the vicious circle of small government curse.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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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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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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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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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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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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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방송 옹호연합과 정보통신 옹호연합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왜 장기적인 경쟁과 대립을 겪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융합정책은 방송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간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상충된 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장기간 대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두 영역은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략적 행동을 취했고, 개편 논의는 두 옹호연합간 전략적 행동이 어우러지며 진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의 논의는 무색해지고 개편안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정치 논리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실패 사례를 양산하며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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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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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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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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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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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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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의 대한민국 축산업 재건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착수에 들어갔다. 방향은 ${\blacktriangle}$방역메뉴얼 개편 ${\blacktriangle}$조직정비 ${\blacktriangle}$축산업 선진화 등 크게 3가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3월 24일부로 구제역이 진정돼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제역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변국 발생)${\rightarrow}$주의(국내 발생)${\rightarrow}$경계(확산)${\rightarrow}$심각(3개 시 도)'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