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에 있어서 정부자산의 회계처리 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것인지에 대한 감가상각제도의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과 비용 처리를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회계에서는 2011년부터 정부자산을 인식하고 정부자산회계가 적용되어 완전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되어 감가상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정부회계 하에서 행정비용의 절감과 자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간편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재무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회계의 성과평가 및 정보 제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이 완료되면서 많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부처별로 진행되어온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정보의 검색 및 서비스의 활용이 쉽지 않다. HTML은 주로 표현 중심으로 사용되어 사용자의 목적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목적에 부합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적절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웹 상의 정보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Semantic)를 부여하여 사람과 컴퓨터간의 협동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Semantic Web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멘틱 웹을 이용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웹 상의 모든 정적인 성격의 정보와 동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국가간 자료교환(Exchange)이나 기증에 의존하는 외국정부 간행물의 수집과 검색은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관리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상의 외국정부정보에 대한 메타사이트를 만들고, 서브젝트 게이트웨이를 검색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외국정보에 관한 정보원개발(Collection Development)과 이용자 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한다. 우수한 메타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AltaVista의 anchor 기능과 link 기능을 이용하여 계량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서브젝트 게이트웨이 검색모형으로는 분산 메타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검색 시스템인 Isaac Network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국가 차원의 정보화 사업이 국내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본 연구는 국내 40개 행정부처의 대 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웹 정보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정부기관의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6개월 간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와 민원정보와 R & D 정보의 실험검색들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평가는 Web정보 서비스 품질 평가기준에 따라 측정되었다. 1${\sim}$7점 척도에서정보서비스 품질의 평균은 3.6(최고 5.3 ${\sim}$ 최하 2.2)이었고, 검색성은 3.7, 용이성은 3.9, 이용자지원성은 3.1 등 모두 기준 척도의 중간치 (4.0)를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정부정보 서비스품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용자 지원성 측면이었으며 대 국민 정보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각 부처별 정보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함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사용자들의 지각된 인식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지각된 정보보안, 위험, 유용성 등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정보보안과 유용성은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위험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정부 사용의도에는 지각된 유용성만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방안의 하나로 GILS가 제안·구축되고 있다. GILS는 정부 정보에 대한 소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본 연구는 GILS와 관련한 해외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GILS 서비스의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향후국내 GILS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oogle Dialogflow 자연어 처리 엔진(NLP 엔진), 정보수집(크롤링), iOS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혜택 및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구현을 제안한다. 해당 챗봇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중, 장년층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및 정보의 불균형과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에 따른 혜택·복지·소식 정보를 제공 및 추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정부 및 지자체의 적절한 복지 정보를 추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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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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