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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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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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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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부(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각 가정당 10Mbps의 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므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발표,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9.7 제정발표)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중앙 관리실에 있는 MDF 이후의 광케이블과 기타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중앙 관리실 MDF 이전의 광케이블 공사와 중앙관리실 LAN시설 등의 공사는 통신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별도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구성)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 고조로 건설회사 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아파트"인증 1등급이라고 선전 및 분양광고 중인데 실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목표하는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 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실현성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중앙관리실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또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 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연구 초점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 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LAN 장비를 이용하여 각 세대간 통신은 물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사이버 아파트의 네트워크에는 금융, 홈쇼핑, 예약, 지역정보, 관공서, 의료서비스, 레저 생활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사이버 아파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의 미비점과 문제점, 사이버 아파트의 기능, 구성요소, 시스템 구축, 서버활용도, 장비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아파트 육성정책,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업체들의 동향 등을 연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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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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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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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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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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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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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 중인 전산시설, 운영인력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이다. 2006년부터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IT 거버넌스 이슈들(issues)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IT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슈별 핵심성공요인들(CSFs)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IT 거버넌스의 핵심성공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패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IT 거버넌스 핵심성공요인들을 도출한 후 정책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효과적인 IT 거버넌스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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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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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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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민원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그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민원서비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자정부가 단일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질좋은 대국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웹사이트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공공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판의 민원처리절차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된 대국민서비스의 효율적인 User Interface(UI)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마다 중 반복적으로 제기된 동일 유사민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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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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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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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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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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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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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aradigm shift in government services means the evolution to the service with active particip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Opening public information proceeds to an extent tha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can be a basis and driving force, and extends to a stage that free and practical use is possible for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various fields.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open network from user-oriented point of view rather than provider-centric point of view, improve communication, and change the way of working due to the fact that flexible and rapid business process is required. It is time to prepare development plans for public the functions of platform-type government that public sector can participate in the role of government, create new value, and give rise to innovation in order to change the functionality of the government and meet the new needs of citize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latform-type government and to study efficient role allocation for sharing resources including informant and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innov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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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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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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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Government provides convenient information and service, and enhances service quality to people by using new technology. E-Government now becomes representative project that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moting competitively as a key method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With joining WTO, China is also facing a new challenge as e-Gover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china's e-Government is developing rapidly.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reveals many problems. Especially government and e-Government laws and policies are not integrated into one and legal basis to chang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is still weak. Thus, this study deals in generalities such as the concept of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the process, the purpose, related issues of the policy by compa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with Korea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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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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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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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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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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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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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는 2004년까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대국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차세대 인터넷 기반기술 확보 등 정보통신산업 발달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본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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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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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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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looked into the whole features and problems about depreciation system of government capital assets in the way of the government accrual basis account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and then, tries to find a scheme to improve depreciation system for effective and efficient treatment about assets and expenses. In government accounts, depreciat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turning around the entire accrual basis accounts be recognized government assets and applied capital asset accounts from 2011. Therefore, if depreciation system can be facilitated in order to retrench administrative expenditure and utilize assets and resources effectively under the accrual basis accounts, it would be good use of achievement evaluation in government accounts and information providing on the ground of more effective use to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