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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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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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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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부정보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인터넷 보급으로 필요한 정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자정부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정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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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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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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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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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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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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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IT) 관련 정부정책의 핵심방향을 소개하는 '2001년 정부/민간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졌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책 설명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날 설명회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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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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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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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관리 및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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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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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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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 포탈 사이트는 국민들의 참여와 이용을 장려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이용하려는 전자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정부 포탈사이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기술 수용에 관련된 연구들 중 널리 알려진 Davis(1989)의 TAM 모형과 DcLone & McLean(l992)의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지각된 모호성과 정부지원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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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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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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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있으며, 특히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주도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행정의 수요 및 기대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는 반면, 관료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전체 행정과정에 적극 도입.활용하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업무와 조직의 혁신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정보 공동활용현황과 행정부문 정보화의 주무기관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고속망 사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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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4년도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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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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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정보가 전자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드러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상의 문제점들, 즉 전자정부정보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저작권 및 가격정책상의 문제, 이용자 접근상의 문제점들을 미국 및 카나다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최종이용자 및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였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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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년도 제5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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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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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90년대부터 정부정보에 대한 형태적 범위가 마이크로자료뿐만 아니라 컴퓨터매체로 처리되는 통신상의 정보까지를 포함함에 따라 정부 정보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제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을 온라인 상에서 취급할 때 과제와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고, 이로써 앞으로 계획의 미비 혹은 성급한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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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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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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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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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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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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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