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ICT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환경적 요소와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힘입어 ICT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의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창업지원 사례를 ICT산업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더불어 창업지원 관련 최근 국내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대기업의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고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정부사용목적의 연구개발투자를 제외한 국가지원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술의 상용화 전략특성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상용화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사용화 프로세스모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상용화 영향요인과 사용화 전략과의 관계, 상용화 성과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정보통신 개발기술의 상용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체 상용화 건수 중에서 상용화 경험이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상용화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도출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협력관계, 기술상용화 인프라의 구축, 정부의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상용화 네트워크의 구축, 신기술/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보호 및 침투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upport for education informatiz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a bid to give some suggestions on education informatization, as the three-stage education informatization plan was soon going to be completed. And it's found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pushed ahead with the education informatization plan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ir policies primarily focused on coping with the dysfunction of informatization and narrowing information divide. On the contrary, the private sector moved ahead with the plans that aimed at building necessary infrastructure in underdeveloped areas and providing various sorts of support involving education to the low-income classes.
정부의 녹색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강점 및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중점육성 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D, 산업, 인력, 인프라 등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 및 관련 부처 유기적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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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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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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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보화 투자의 비효율성, 일관성 결여 및 중복성, 정보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양적인 대응의 한계, 전산환경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범정부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운용체계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점차 경량화되는 정부가 혁신된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적 정보인프라의 통합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센터의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국가정보기술원은 이를 통해 정보자원 운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거래알선 및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의 전자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 지원기관과 전통적인 무역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산학연계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지원,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무역 관련 공공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인프라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동안 사용해야 하는 시설로서 설치단계에서부터 가치에 기반하여 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설치된 인프라시설은 초기 투자비용만 고려되었을 뿐, 생애주기비용(LCC)과 성능이 고려되지 않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제대로된 자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설 구축 개념은 최저 비용 개념에서 최고 가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LCC 및 VE 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프라시설 구축 시에도 VE 대안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시설 중 하나인 통신전주를 대상으로 VE 대안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설치될 통신 전주에 대한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VE 평가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인프라시설에 적용 가능한 VE 대안평가 기법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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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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