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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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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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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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ICE industry has been accepted as a growing and profitable tour market to improve profitability of vulnerable domestic tourism industry. To explore the influence of development factors of Korea MICE industry on authorities' role and ripple effects,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MICE experts. The development factor were suggested to includ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and the ripple effects were presented into two factors of economic and national promotion. The results reveal that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uthorities' role. The results also show that authorities' rol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ripple effects of economic and promotional effects.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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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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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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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ince 2004, as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that is new information technology paradigm has emerged, the necessity of government's role has been rais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government's role model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this article closely analysed the process of the information policy in Korea. To accomplish these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exploratory research were used. The intent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overnment's role in the process of the information policy.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government's role in driving the new information policy must be considered for the effective adopt and diffusion of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Second, three stages(adopt, diffusion, evaluation) ar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Korea information policy. Third, the revised government's role model is needed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uture.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revised government's role model, that is consist of four stages. plan. adopt. diffusion, and performance and evaluation stage.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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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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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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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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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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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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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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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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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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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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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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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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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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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3 s.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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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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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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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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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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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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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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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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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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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6 s.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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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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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