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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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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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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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행정선 추자호는 제주시 추자군도 내 유인도서를 운항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추자호는 선령이 관공선의 내구연한인 25년이 지나서 안전을 위해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추자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시까지 해상수송 수단이 없어서 추자도 주민들은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으로 대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자도 행정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행정선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조사하고,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대체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 현장조사 및 선박이용자와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대체 행정선이 의료선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행정선 대체 건조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 및 선박기본설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향상 및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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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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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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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과학연구의 분야별 중요도를 판단하고 예산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나 기업들은 국가의 과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연구개발 투자로 얻은 성과를 분석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연구역량을 측정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한다. 연구활동의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고, 이 논문은 새로운 논문의 자료로 인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용할 만한 지식과 정보가 많은 논문일수록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참조되므로 논문의 발표량과 인용된 횟수는 연구 활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과학연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SCI DB 수록 논문발표수와 그 인용도를 분석하고, 국내의 기관별, 분야별, 학술지별, 개인별 발표 논문수와 그 인용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발표 건수기준으로 세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이 국가들은 세계전체 논문발표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논문은 국가 간의 과학연구 성과를 다양한 시각과 척도로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연구와 분석방법을 검토하며, 다음으로, 과학연구의 투입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국가별 과학연구의 성과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연구의 투입과 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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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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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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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산업화 및 인구과밀화로 인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천식과 같은 호흡계 질환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을 기반으로 천식과 같은 질환에 대기 오염 인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수집 표본 별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며, 의료계 종사자 이외에는 연구의 시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공개하는 대기 환경 데이터와 천식 발병 빈도 수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천식 발병 빈도를 예측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시차를 적용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각 대기오염 인자가 천식 발병에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기반으로 구축된 학습데이터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활용되며, 천식 발병 빈도의 예측에 최적화 된 모델을 설계하였다. 모델의 평균 대비 오차율은 약 11.86%로 타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국가 보험 체계 및 보건 예산 관리에서의 효율화 및 병원에서의 의료 인력 배치 및 수급에의 효율성 또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천식 질환자에 대한 대기 환경별 발병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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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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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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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의 무기체계는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체계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군수비용의 급격한 증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창조경제 수행방안으로 군의 군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첫째, 군수품의 분류기준, 관련 규정 및 제도, 장비정비정보체계에 대해서 분석 등을 통한 군수품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한 군수품 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명제 및 책임제 군수관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정비지시서 상태분류 기준 세분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술 중 CBM를 활용한 품목별 제원관리 및 기록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를 현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정비정보체계와의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한 방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군수행정의 오류방지, 단순화 및 신속화, 군수품 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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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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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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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공문서관리시스템의 중층적 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하여 조선을 침탈해가던 시기로서 그 내용은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와 관련하여 결재된 원본문서이다. 특히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인프라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예산 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국의 공문서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 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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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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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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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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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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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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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국내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의 유형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약 1,200종에 달하는 고 지도들이 전국 39개 기관에 산재되어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기관의 설립 시기와 성격에 따라 고지도의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군현지도책과 대축척전도 등은 국 공립 및 대학 도서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주로 소장되어 있었다. 군현지도책은 25종, $\lceil$청구도$\rfloor$는 10종, $\lceil$대동여지도$\rfloor$는 26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형태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지도의 관리 실태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매우 다르다. 두 기관에서 모두 귀중본으로 취급되나 도서관에서는 서지 자료로 취급되며 열람 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박물관 고지도는 유물 자료로 취급되어 보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기관마다 고지도에 대한 서지 정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상이하다.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의 해석과 공개 수준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장 기관의 설립 시기, 예산 규모에도 영향을 받으나 지도 전문 인력이 거의 없음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관리환경은 유물 성격을 띤 서지자료인 고지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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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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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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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와 자체 예산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간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 형태의 차이를 대표성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지난 2004년 1년간 건강증진 시범사업 실시 지역 1개 군(H 군)과 비 실시 지역 1개 군(J 군)을 임의표집하고, 2개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 전체 중 연령별, 남녀별, 읍면별로 인구분포 수에 따라 층화비율 표집을 하여 총 1,300명을 추출하였다. 자료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젊은이는 자가보고식으로 노인은 면접법으로 수집하였고 도구는 한국판 BRFSS설문지를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의 식생활자가점검표, 박순영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행태를 차이를 x2-test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부 지원의 건강증진 시범사업지역 주민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흡연율, 음주관련 생활행태가 모두 좋았으며 규칙적 운동율도 높았고, 스트레스도 유의하게 낮아 정부 지원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건강증진 5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사업계획을 하였으며, 타 보건소와의 경쟁을 통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업 종료 후 내외부 평가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며, 사업비 지원이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1) 다년간 건강증진사업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차이를 비교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건강증진생활 행태를 중심으로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및 농촌의 건강증진 사업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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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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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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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는 2001년 산림법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기능별 법체계 개편 이후 산림법의 분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1970년대부터 수원함양림조성, 사방사업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크게 밀접하지 않은 수자원 보전기능과 국토보전유지기능이 중요한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휴양기능, 산림생태계와 동 식물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중 보건휴양기능은 주 5일제의 정착 이후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규모는 적지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보건휴양기능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짧은 기간에 정부투자의 가시적인 성과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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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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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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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정보화 사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구축하는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 전체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순편익의 현재가치 합이 7,404억원 발생하였으며, 누적 편익 대 비용 비는 4.4:1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수익률이 38%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었다. 실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편익가지 포함시킨다면 여타의 공공재보다 국가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토지리정좌의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다 객관성 있는 검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