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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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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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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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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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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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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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원의존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하여 연구자원, 연구역량, 성과확산 변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원(인력, 예산) 변수는 연구논문, 특허 등의 1차적 산출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연구자원의 투입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는데는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역량 변수 가운데 특허 관련 변수(특허등록, 특허보유건수)는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로 측정한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논문은 오히려 기술이전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많이 산출되고, 따라서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과물은 시장성이나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LO 조직과 예산은 부분적으로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TLO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전문성과 숙련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기술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특허관리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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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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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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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영국에서의 학교 컴퓨터 교육을 비교 연구하여 효율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인프라 구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둘째 S/W구입 예산에서 영국은 정상적인 예산이 책정되어있어 교사들이 쉽게 필요 한 것을 구입 할 수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셋째 영국에서는 정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거의 혼연 일체가 되어 정보 마인드의 확산이 아주 일반화 되어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부위주의 일방적 정책이 강조되고있다. 또한 사범대학에서의 전산담당 교사 양성에서 영국은 실제 현장위주의 교육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대학교에서의 교과과정 위주이며 실제 현장 경험은 겨우 총 4주의 교생실습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부족한 전산 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 지식을 갖춘 전공자를 충원 배치하기보다는 교과 과정 개편에 따른 잉여 교사를 단기 부전공 연수를 통하여 배치함으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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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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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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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까지 4600억의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자본금을 포함하여 총 81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환경 개선사업인 리모델링,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집중되어 있어 재래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의 재래시장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이미지를 평가하여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울산시 태화강 주변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설문방법은 재래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견해를 조사하고, 대상지의 사진샘플 추출과 적합한 형용사를 조사하여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법을 이용하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인상 차이를 평가한다.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분석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요인을 추출하고 해석하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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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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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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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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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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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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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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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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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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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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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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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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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다양한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중점 추진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국가 통계에 기반하여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급증하는 사업과 예산에 비해 전문인력은 부족해 업무가중, 운영 예산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정보화 인력 충원의 시사점과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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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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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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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와 시설물유지관리 기관에서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대응적 유지보수 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합리적인 예산수립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약을 위해 공공시설에 예방적 개념의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자산관리는 시설물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시설물 상태에 대한 공학적, 해석적 분석을 넘어 대상물을 자산으로 인식·평가하고 가치유지 및 향상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사용자의 최대만족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자산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본 논문에서는 자산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스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항목 분류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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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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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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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의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들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면적은 329만 $km^2$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약 13억 명으로 높은 생산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프라 개발 예산을 4배 이상 배정했고, 주요 항만 개발 및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항만 물류시설 투자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의 경제 및 교역, 물류시설 및 관련 정책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기업 진출 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