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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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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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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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침해 위협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보안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정보보안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조직, 예산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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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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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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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본은 과거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을 통하여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체계의 변화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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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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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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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ulcorner$제2의 식목, 숲가꾸기(育林)$\lrcorner$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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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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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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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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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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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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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89년 12월, 소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삭감된 약 7백10억 루블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NATO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의 군사비는 발표한 수치의 2배인 약 1천4백억 루블정도이다. 단기적으로는 병력수를 감축하고 각종 무기생산을 줄여서 얻은 절약비용이 동유럽과 몽골로부터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들의 재배치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련 정부는 경제적인 석유독점과 종족 분규, 이에따른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 개입의 딜레머에 직면할 것 같다. 이것은 군사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소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 같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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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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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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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번에 소개할 이스라엘 우주국(Israel Space Agency)은 이스라엘 정부 주도의 순수과학 및 상업적 목적의 우주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다. 연간 1백만 U.S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스라엘 우주국은 1983년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NASA, 프랑스의 CNES, 캐나다의 CSA, 인도의 ISRO, 독일의 DLR, 우크라이나의 NSAU, 러시아의 RKA, 네덜란드의 NIVR, 브라질의 AEB 등 다양한 우주 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우주기관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우주국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이스라엘 우주국에 대해 알아본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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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2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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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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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꿈의 원자로'실현으로 - 일본은 내년도 원자력예산 정부안에서 원형로 $\lceil$MONJU(문주)$\rfloor$건설비로서 130억엔이 계상되므로서 일본의 FBR 개발은 1990년대의 상업화에 크게 전진하게 되었다. 석유정세의 앞날에 큰 어려운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현재인 만큼 일본정부의 $\lceil$MONJU$\rfloor$의 건설=FBR실용화 노선은 일본의 에너지 위기 완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지 큰 열쇠의 하나를 잡게 될 것 같다. 이 $\lceil$MONJU$\rfloor$는 어떠한 로이며 그 입지계획, 등 착공을 앞둔 $\lceil$MONJU$\rfloor$ 계획을 알아 보기로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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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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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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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종만 4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협회 역량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공공공사 예산 절감방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제도와 원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회원사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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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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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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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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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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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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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