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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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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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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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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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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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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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의 대학 교육도 이제는 글로벌 인력의 전문화·다양화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정원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 사립대학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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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회술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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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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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는 기술혁신 및 고도정보화를 동시에 수반하면서 기업간, 지역간, 국가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한 반면, 지역(region)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요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은 지역이 세계경쟁의 단위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산업환경이 유연적 생산체제,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로 지역의 의미와 기능이 종래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략)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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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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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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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에서 정보보호의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이를 책임지는 CSO제도가 점차 도입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정부기관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CSO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SO의 역할과 변화추세, 그리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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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5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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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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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가의 충체적 활성과 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히,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민간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부 고유의 역할이다. 정부는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80년도 이후 급격히 증대되어온 해운물동량과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대에 대비하면서 장내의 시설수요를 예측하고 현실에 닥치는 물류적체 해소를 위하여 부산항 3단계 공사등 긴급한 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중략)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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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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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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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공 부문 혁신이 정부의 중요 관삼사가 되어왔다. 프로세스 혁신과 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의 효율화, 프로세스의 운명의 모니터링 및 효과측정과 평가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인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IS (Information System)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K 공사의 경영 혁신 괴정에서 도입, 적용한 BPM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자 정부에 있어 BPM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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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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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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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의 업무 중 각 부처간 영역에 있어 중복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IT부문의 중복 투자 및 업무영역 분쟁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특히, 정통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문화부, 정통부와 공정위 등 IT산업의 특성상 정통부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정통부 업무와 관련한 조정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최종 합의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 조정회의 최종안을 게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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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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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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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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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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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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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정보활용과 정부신뢰의 관계성을 정보화 인식, 정보활용 목적,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전국의 2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정보화 인식/정보활용 목적/정부신뢰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보사회의 정부역할을 공공성(Publicness) 측면에서 재고하게 한다. 오늘날 정보활동이 사회계층간 상호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이념성향에도 치우침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가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이 없는 정보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수집자,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기반이 견고히 수립될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투명한 정보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활용하여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산적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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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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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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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의 사용증가는 전자정부 서비스 성장의 주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만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결과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성(formation), 기능성(function), 신뢰성(reliability), 시각성(visibility ),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지속성 (substantiality)이라는 요인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는데 주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은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향상과 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