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대의 K 교수는 학회에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 검출방법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검출된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논쟁이 함께 공존하며 진행되었다. 필자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전문가와 정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논쟁을 제기한 과학자(K 교수)와 정부(환경부, 서울시)가 바이러스의 확인부터, 승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출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민감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계와 법적기준을 위한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주장한다. 둘째, 과학논쟁에서 K 교수팀이 PCR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의 실재(reality)를 확인하면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인다. 셋째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에서 PCR 방법이 과학적 실재를 결정했지만, 위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논쟁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을 둘러싼 과학 위험논쟁에서 과학전문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영 기술부장은 1991년 입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듯, 지금까지도 관내 사업장의 무재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부장'이라는 직책에 있다 보니, 대내외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매우 많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지도해주는 안전전문가로, 직장에서는 부서 직원들의 단합된 힘을 이끌어나가는 직장상사로,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그의 몫이다. 이러한 '1인 3역'의 어려움을 남들보다 한 발 더 뛰는 부지런함으로 극복했다. 그는 최근에 두 가지 큰 선물을 받았다. 2013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모범직원으로 선정됐으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 내어 공부한 결과 기술사(기계안전)라는 안전분야 최고의 기술자격을 취득했다.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항상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이번에 두 가지 큰 결실로 이어졌다. 안전을 천직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는 정부영 부장을 만나봤다.
본 포럼은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행사로서 포럼에서는 무엇보다도 ICT 이용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ICT 편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ICT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공급, ICT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 변화, ICT 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보안 등 신뢰환경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ICT 편익 확대와 이용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ICT 투자가 요구되지만, 모든 ICT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현재 ICT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ICT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ICT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ICT 편익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 학, 관 트리플 힐릭스 혁신 주체의 상호작용 특성을 주체들의 역할 변화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의 발달된 IT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대학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트리플 힐릭스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 확대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술이 복잡 다양해지고 타 산업부문간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혁신 창출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트리플 힐릭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주체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한다.
과거의 조림을 중심으로 하던 녹화임정을 산림의 이용을 증진하도록 하는 경영임정으로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은 1.적극적인 산업정신 형성 2.시대통찰력 가진 전문가 양성 3.산림경영의 비효율성 제거방안 4. 산림경영모델(범위경영) 확립 5.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조정 등 5가지 주요문제를 검토하여 우리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민.군 공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기술을 산업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경제적이나 기술력이 바로 국방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만 있으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한 기동성 위주의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아파트공사 아파트 공사가 15층 레벨에서 20층 이상 고층 레벨로 건축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배경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들 공사 진행을 위해 조달되는 자재는 각 회사 본사에서 주요 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현장에 분배 공급하는 마치 정부의 조달청 역할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 소장 권한 하에서 구매 조달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율이 3%이하가 대부분이다.(중략)
이제 우리는 년간 배합사료 400만톤 생산의 사료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10년 이내에 1,000만톤 생산을 이룰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술의 획일성, 배급성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사료공장의 창의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낭비적이고 생산저해적인 체제를 벗어나 업계 주도형의 기술 서비스 가격경쟁체제로 시급히 전환하여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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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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