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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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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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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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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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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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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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evolution of Gumi electronics industrial cluster and to understand the role of governments for local industrial dynamics. Gumi was a typical satellite platform type new industrial district up to mid-1990s. At that time, Gumi industrial park was the agglomeration of branch plants headquartered in Capital Region with weak local linkage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however, Gumi has evolved to an electronics industrial cluster with considerable local interfirm linkages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Recognizing government industrial policies is critical i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the evolution of Gumi electronics cluster. At the early stage, the state was the developer and locator of business activities within the confines of the Gumi industrial park. In recent years, central government's innovative cluster policy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networks among firm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to form local innovation networks as well as networks between large branch plants and SMEs. Gumi city and Gyungsangbuk-do promoted innovative activities of SMEs through the supports of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universities and SMEs. The increasing roles of SMEs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o the large branch pla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ve become the basis of the evolution of industrial cluster in Gumi.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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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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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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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생물정보 분야에 관한 방대한 보고서가 이미 여러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간되었으므로 이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종합하면 국내.외의 기술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의 거의 모든 관련 연구자들이 장기간 참여하였으므로 생물정보학의 현황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글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된 생물정보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국외의 최근 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정보 지원의 주관기관인 KISTI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하여 생각해보려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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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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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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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의 전파관리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의한 전파통신 사업면허의 부여, 전파사용료(Regulatory Fee)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의 역할변화 등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FCC, NTIA 그리고 이들 두 기관사이의 협조와 조화업무를 담당하는 IRAC 등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연방 정부와 민간간의 전파자원 이용에의 조화와 장기적인 전파지원 개발을 위한 각 기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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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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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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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포사회에서 한국어 방송국은 현지 교포들과 모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재외 교포들 간의 문화공동체 발전과한민족 정체성확립에중요한 인프라역할을 한다.[1] 하지만 이러한 역할과는 별개로 현재 대부분의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은 운영에서부터 제작환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에 대해 조망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려 한다.

• Landscapin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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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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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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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수생식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생식물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속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는 물론 4계절 볼꺼리를 주는 경관용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수생식물은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줄기나 잎에 통기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고 뿌리는 바닥에 뻗으며 잎은 수면 위에서 자라거나 떠돌아다닌다. 수생식물은 육상식물보다 빨리 자라며 한 개체가 수면 밑의 수중, 지하나 수면 위에 걸쳐 있으면서 스스로도 살지만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연못에서 소생태계(biotope)나 생물 서식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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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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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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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의 연구목적은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위한 상해시정부의 1990년대 후반부터의 제도, 조직 및 행정개혁 그리고 민영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국적기업 및 중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정부와 기업, 두 주요역할자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상해 민영화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90년대 이후 한국진출 현황과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하수도계의 민영화 과정을 상해민영화 과정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연구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략)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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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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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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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6월 9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는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R&D에서 슈퍼컴퓨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 응용 분야별 슈퍼컴퓨팅 관련 석학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슈퍼컴퓨터의 도입과 이의 적절한 활용이야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은 물론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특히 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정부 담당 부처의 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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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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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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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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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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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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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survey of network firewall system has been focused on the deny policy that protects information from the unlicensed and the intrusion detection system. Government has solved several firewall problems as building the intranet separated from the intranet. However, the new firewall system would been satisfied both the denialpolicy and information share with the public, according as government recently emphasizes electronic service. Namely, it has to provide the functions such as the information exchange among divisions, partial share of information with the public, network connection and the interception of illegal access. Also, it considers the solution that protects system from hacking by inner user and damage of virus such as Worm. This Paper suggests the protects information system using the intrusion prevention system and role-based security policy to support the partial opennessand the security that satisfied information share among governments and public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