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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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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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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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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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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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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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과 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핵심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급증하면서 정보보호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ISO/IEC JTC 1SC27 ITU-T, IETF의 정보보호 표준화 작업을 들수 있다 특히 IETF는 인터넷의 통일성과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인터넷 표준의 개발 민 선정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자들로 구성된 개방된 형태의 국제 단체이다 IETF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술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ETF의 조직과 표준화 절차를 소개하고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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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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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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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3월 2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산자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기술가치평가의‘신뢰성 제고’와‘수요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봉수 기술신용보증보증기금 이사장은‘기술신보의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기술금융의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순 협회 공동회장은‘초기단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은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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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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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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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개선해 왔다. 최근 FTTH 망 구축으로 광통신부품 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기를 맞이하여 광통신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광관련 기업체는 광통신 부품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뢰성 확보 및 표준화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광통신 기술 및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의 광통신 부품을 둘러싼 표준화 동향과 광통신부품 시험 기술동향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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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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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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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국산닭고기인증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총족시키고 소비자와 판매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증마크는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4개 업체가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하였다. 본고는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한 업체중 (주)GN푸드(대표 홍경호)를 찾아 국산닭고기인증제의 의미와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흐름 및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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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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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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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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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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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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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고부가가치의 산업은 적극 육성하여 국부를 급속히 확장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아주 뒤지는 저임 금공산품은 과감히 수입을 확대하는 과감한 경제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 정책의 변환에 대비한 필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적인 기술혁신은 가속될 것이며 한국의 대기업들은 종합등급 8을 조속히 소화하고 종합등급의 고도기술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 하여야 한다. (2) 앞으로 적극 육성할 국제분업산업의 주체는 종합등급 5∼7의 중기업이며 적 절한 기술혁신과 기술인력의 고급화 노력이 조직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3) 국제분업유망공 업을 육성하는 방안의 기본은 필요한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의 고급기술인력독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4) 공업기술의 3 기본기술중 가장 낙후된 신뢰성 확보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 없이는 발전시킬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을 기대해 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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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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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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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력 시스템과 IT 기술의 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시스템과 IT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시스템으로, 모든 전자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하여 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업체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에너지 공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사용하는 각 사업장 및 가정에 스마트미터라는 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스마트미터는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많은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플랫폼 무결성 보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암호화 안전한 키 저장 등을 위해 최근 스마트미터에 TPM을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PM 지술 및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TPM과 관련된 평가인증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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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8년도 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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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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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10여년 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해 왔다. 처분 안전성 확인(Safety Case)이란 개념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OECD/NEA와 SKB 등 서구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처분 안전성에 대한 인허가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으로 미국, 영국 등 법률적 규정에 의거 안전성을 규제 기관과 법원 등이 개업된 청문회 등을 통해 다루는 체제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처분 안전성 확인은 처분 개념과 안전성 확인 개념화부터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 작성과 이해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총합하는 개념으로 방사성폐기물 사업자가 아닌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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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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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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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포럼은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행사로서 포럼에서는 무엇보다도 ICT 이용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ICT 편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ICT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공급, ICT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 변화, ICT 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보안 등 신뢰환경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ICT 편익 확대와 이용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ICT 투자가 요구되지만, 모든 ICT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현재 ICT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ICT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ICT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ICT 편익의 확대가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