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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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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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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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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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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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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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수소경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40년을 수소경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의 15%를 수소로 충당하는 공급목표를 설정하였다. 수소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2040년까지 자동차의 50% 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고, 기타 가정상업 및 발전부문에서도 20-30%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수소경제가 계획대로 달성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2040년에 가서 에너지소비가 8%정도 줄고, 에너지믹스도 개선되어 화석에너지의 획기적 감소(석유의 경우 탄소경제 대비 23% 감소)와 신 재생에너지의 비약(탄소경제 대비 47% 증가)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의 대폭적 저감 (20%)과 에너지자급도의 대폭적 개선 (23%)이 기대된다. 수소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관련법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신설 등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추진체제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보급 및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민간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더불어 연료전지 및 수소인프라 산업육성을 위한 규격 및 표준의 마련도 시급하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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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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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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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303천b/d로, 세계 7위를 기록함.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연방, 인도, 한국 순임.-1995년 이후 8년 연속 세계6위를 유지하여왔으나 인도가 정부주도하에 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2~2007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석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석유수요는 2,462천b/d를 기록, 한국을 제치고 6위를 차지함. ●세계 석유소비순위를 보면 미국이 20,071천d/b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2002년에 중국이 일본을 2만b/d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를 53만b/d로 벌리면서 2위자리를 지켰음.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은 2,316천b/d로 전년보다 한 계단 아래인 6위를 기록함.-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6년간 5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인도가 정책적인 독려에 힘입어 정제능력을 증강한 결과 2,333천b/d로 한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함. ●국가별 정제능력 순위에서는 미국이 1,689만 4천d/b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러시아가 정제능력을 확충하여 5,512천b/d를 기록, 5,487천b/d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1년만에 다시 2위자리로 올라섰음.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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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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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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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해 전 세계적인 금융쇼크로 인해 올해 국내 육계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닭고기가 시장에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산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다. 더구나 우리 양계농가의 노력으로 올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닭고기 소비도 꾸준함을 보였다. 하지만 외국에서 전량 수입되는 사료는 국제곡물가격의 인상으로 농가의 수당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고 수입원자재도 동반상승하여 육계농가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종계의 생산성 하락으로 병아리가격이 연중 700~800원으로 형성됨에 따라 실용계병아리의 품질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금신종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육계농가의 수익은 평년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2009년은 육계인에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이며 한 해 동안 일어났던 4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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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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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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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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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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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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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구조는 높은 화석연료 의존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열악한 에너지소비효율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60 %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는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석유위기 상황 재연시 국가 전체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개발전략 내용을 포함한 신경제 5 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조기 실용화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연료용알콜 생산 기술개발을 중점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간 탄소배출규제협약 (Green Round)의 발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청정/재생에너지로서 연료용알콜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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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0 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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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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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3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된 이후 우리 양계산업은 겨울철만 되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인체 감염과 이에 따른 사망소식 등 위험성에 대해 미디어들은 축산농가들이 겪게 될 고통은 뒤로한 채 앞 다투어'조류독감'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내세우며 양계산업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아넣었다. 이러한 과잉보도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이는 바로 양계산물의 소비급감으로 이어져 양계산업을 큰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양계협회 및 관련단체들은 주요 보도 매체를 방문해 가며 기존에 사용했던'조류독감'을'AI'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라는 명칭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계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면서까지 소비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분서주하였다. 이렇듯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시마다 양계산업은 원자폭탄을 맞은 듯 큰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일환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농가들이 차단방역을 위해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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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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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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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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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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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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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항로표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로표지는 형상표지, 광파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항해에 도움을 주는 각종 시스템들이 등부표에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부표에서의 전력 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 연구과제로 등부표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및 파력발전이 가능한 등부표용 발전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상에 설치한 등부표에서 각종 에너지원으로 전력의 생산과 등부표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소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해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TRS기반의 등부표용 통신시스템과 데이터 수신용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등부표내에서도 메모리카드를 이용하여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데이터 저장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TRS기반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저장된 데이터와 등부표에 설치한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등부표용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의 전력상태를 분석하였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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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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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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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