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7.06a
• /
• pp.747-752
• /
• 2007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Monthly Korean Chicken
• /
• v.2 no.6 s.12
• /
• pp.2-8
• /
• 1996

계육산업의 건전한 발전위해 도계장 신규허가 자제되야 - 정부, 11월 11일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 - '3저1고' 백색육 닭고기 우수성 홍보 퀴즈 잔치 - 냉동 닭고기 수입 어려워 - 닭고기 수입 미이행분 6백톤 공매 - 계육가공 및 소비홍보 세미나 성료 - 배합사료 생산 급증 - 미, 닭고기 신포장기술 개발 - 축산물 안전성 확보 순회교육 - 닭 전염병 주의보 발령 - 가금 인플루엔자 살처분 - 전국규모의 위생닭고기 생산교육 실시 - 농수축산신문 창간 15주년 기념행사 - 양계용 기자재 표준 ${\cdot}$ 규격화 추진 - 환경피해로 인한 가축 폐사 인정 - 사료곡물 $0{\%}$ 할당관세 - 고온에 따른 육성온도 조절 필요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397
• /
• pp.6-9
• /
• 2012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는 약 1,600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비용으로 지불했다. 이 수입액은 우리나라 3대 수출주력 상품인 반도체, 화공품, 선박을 합한 수출액과 맞먹는 것으로 에너지 가격변동에 극히 취약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어 에너지 자주권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0.8%에 불과하여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 /
• v.3 no.1
• /
• pp.13-18
• /
• 1981

세계는 자원쟁탈전장으로 변모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석유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고 있는가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더욱이 석유가 격의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자동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석유에 대한 소비절약은 자동차산업에 절 대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이밖에 안전, 고해, 소음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1980년대에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은 정부의 볍규제와는 달리 보다 개선된 쾌적성,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신뢰성, 내구성 및 정비성 등을 자동차업계에 강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설 계자나 제조기술자는 이 양대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각종 문헌을 토대로 예측하여 보기로 한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 /
• v.6 no.2
• /
• pp.115-118
• /
• 1997

자동차가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환경부).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기술개발 등의 노력으로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정책에 부응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전에서 야기되는 대기환경의 악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의 국제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된 규제와 향상된 기술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 /
• 2001.05a
• /
• pp.7-25
• /
• 2001

$\square$ 범부처적 $\boxDr$환경산업 발전전략$\boxUl$ 추진 o 소관부처별로 $\boxDr$환경산업 발전전략$\boxUl$(5개 중점분야 54개과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점 추진(4월) - 정부ㆍ민간 합동으로 21세기형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 - 환경친화적 생산ㆍ건설ㆍ소비문화 확산 등을 통한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중략)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413
• /
• pp.11-13
• /
• 2014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 LP가스
• /
• s.69
• /
• pp.53-58
• /
• 2000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해 에너지 소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함께 동반한다. 최근 중국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처해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고라는 두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청정연료인 LPG의 보급에 가속 페달을 달았다. LPG는 단순 취사뿐 아니라 난방 수송 산업용 등 각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LP가스 세미나'에서 중국 건설부 도시건설국의 류하명, 남경시 액화석유가스공사 석성무씨가 발표한 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 /
• 2000.05a
• /
• pp.183-184
• /
• 2000

김 양식장은 대부분 천해해역으로서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김의 생산력은 증가되나 풍부한 영양염은 김의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잡균, 잡조(파래, 규조등)의 중식도 촉진된다. 김망에 부착된 잡조류를 구제하는 산처리제로서 염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김 소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정부에서는 염산사용에 따른 어장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양질의 김 생산을 위하여 산 처리제로서 염산 등 무기산에 대체할 수 있는 유기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제조공정, 경제성, 현장적용과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략)

• 에너지협의회보
• /
• s.76
• /
• pp.38-43
• /
• 2006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