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행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구성은 정보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조직혁신(organization reengineering)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의 진행과정을 정리해보고, 진단과 성과 측정을 위한 시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두될 미래의 전자정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보다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에 관한 명확하고 다양한 성과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목표로 그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재난재해의 위해요소가 가중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 정부의 경우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인해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차원의 정부서비스 극대화 측면에서 사례 분석을 시도하고 조례와 연계하여 반영된 전략적 의미를 모색하였다.
인터넷 뱅킹과 같은 부가서비스, 채팅 등과 같은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었고, 더욱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사용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신규 보안기술 분야로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과 ICT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 IT기술과 우리나라 법체제를 융합하는 체계적인 디지털 포렌식 표준정립을 위한 기술-정책적 통합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정부의 IT 관련 정책의 흐름,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핵심 패러다임 및 기술의 특징, 사회의 요구 패턴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융복합서비스 인프라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서비스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융복합의 범위와 이동성 정도를 바탕으로 융복합 서비스를 선별하고, 개인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응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시급성과 효과성을 지닌 10개의 융복합 서비스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역동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ESB를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융복합 서비스의 개념, 융복합 서비스의 흐름, 융복합 서비스 주요 내용과 서비스 추진이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클라우드(Cloud)가 ICT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등 글로벌 클라우드와 KT, LG 등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에서도 정부통합전산센터, 교과부 등으로 클라우드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인프라 서비스(IaaS)로 클라우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환경(플랫폼)이 없어 IoT나 모바일처럼 풍성한 응용이 핵심인 글로벌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개발자나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이 응용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방형 플랫폼에 개발 배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들을 구축 운영하던 공공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이 별도 비용 없이 혹은 적은 비용으로 이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별적인 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서비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에게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제 어플리케이션 적용 사례는 국내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능통한 개발자 또는 개발사에서 단일 서비스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개발역량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에 정부는 IT839 전략을 발표하여 IT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신규 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로서 RFID/USN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디맨드 패러다임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센서 네트워크의 각 구성요소에 온디맨드 패러다임을 어떻게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의 최적화를 이룰수 있는지와 센서 네트워크와 상위 정보네트워크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e-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 국내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진 4개국의 사례를 도입기간, 시스템 체계, 시스템 범위, 도입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행정서비스 실현 방안으로는 인터넷 패러다임에 부응한 추진전략의 수립, e-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의 구축,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 체계의 정립, 다목적 스마트카드 도입,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 관련 법 제도 보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유연한 환경 조성 등이다.
U-Healthcare 서비스는 차세대 의료 패러다임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상용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U-Healthcae 서비스 시장이 안전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안정책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안전한 U-Healthcare 서비스의 보안위협을 보안의 3대 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보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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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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