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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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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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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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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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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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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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간행물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기술의 발달로 정부간행물의 출판형태와 서비스 양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 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간행물을 납본 받아 공공기록물의 일종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 하고 있지만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정보공개청구, 웹 사이트 조사,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정의와 유형, 특성과 기능,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으며, 웹 서비스 조사의 측면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포괄성, 최신성, 원문 접근성을, 검색 용이성, 검색 체계성 등 5가지 측면의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발행기관 및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려면 서비스 단계만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간행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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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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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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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을 파악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사서에게 인터뷰를 시행한다. 조사하는 동안, 정부간행물의 발행 목록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단체의 보유 목록과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납본 목록이 일치하는 정부 간행물이 적었다. 이에 개선안으로는 정부간행물의 소장목록의 서식을 만들고, 정부간행물의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요소를 구성하고, 정부간행물의 등록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처리과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정부간행물 관리를 명시하며, 정부간행물의 관리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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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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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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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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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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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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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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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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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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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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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통권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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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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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해외도서관 사정란을 통해 IFLA 분과 중 국가도서과 분과부터 상호대차 분과에 이르기까지 총 15개 분과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속간행물 분과(Serials and Other Continuing Reasources), 정부출판물 분과(Govern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Publication), 희귀본 분과(Rare Books and Manuscripts)의 목표 및 주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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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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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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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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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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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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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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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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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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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