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정부의 제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 제출된 안건과 결론이다. 7차 정보화전략회의 안건은 정보통신부 [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농림부의 [농촌 정보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의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등 종합적인 물류정보화 구현],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화 및 디지털 어촌 실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등으로 각 부처마다 시행한 사업의 성과 및 진척도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한 정보화에 대한 총괄적인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해 언론에서 한번쯤 다루었던 정책들로서 이번 정보화 7차정보화전략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회의 자료는 2회에 걸쳐 소개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농림부, 산자부 회의자료를 먼저 다루기로 한다.
KISA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자가평가를 통해 얻은 환상기업의 보안 성적표는 김 대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보화 규모와 정보화 의존도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환상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정책지침과 활동방향이 없다는 점. 환상기업의 정보보호 업무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김 대리의 업무 목표는 자연스럽게 환상기업의 정보보호 정책수립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보화사업은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전국공동활용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어 개별기관별, 단위사업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추진계획 구도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의 분할손은 물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그 수용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능력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그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함은 물론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사고를 이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CIO제도의 활성화와 정보담당조직위상의 제고를, 시스템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과 기존시스템간의 GAP 분석을 통한 틈새도출 및 보강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유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자원의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대비한 산업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정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객관적인 분석방법의 개발 및 측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정보화를 반영한 국가정보화지표체계의 설정은 물론 새로운 정보화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국가별 정보화 수준을 측정 및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화지표들은 각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설정되었으며, 특히 고도정보이용지표와 정보기반구조지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보다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새롭게 정보화지수 산출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반구조지표 및 고도이용지표에서 경쟁국 및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므로 이러한 항목의 투자를 확대시킴으로써 정보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 ${\ulcorner}$ ]2003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lrcorner}$ 결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49.22점으로 대기업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정보화 추진의지, 추진환경, 설비수준, 활용수준 등 네 평가부문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결과 국내 중소기업은 추진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정보화 발전단계를 다섯 단계로 설정 모형화한 결과, 단계별 정보화와 평가부문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각 단계별 진전에 필요한 요인들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보화 발전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업무효율화 단계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진환경 개선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확대 및 유지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에게는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한 시스템 활용수준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란 정보가 힘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어 정보의 생산, 가공, 처리, 전달 및 이용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정보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T)이 발전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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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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