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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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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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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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할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안)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의해 6월 중순 발표되었다. 이 기본계획(안)을 요약하여 2회에 걸쳐 싣는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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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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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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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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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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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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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한다는 비전을 담은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5개년(2010~2014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과학기술정보화 기본계획은 1996년 이후 교육과 연구개발 분야가 별개 추진되던 정보화 계획이 통합됨으로써 교육과 과학기술 정보화 융합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KISTI는 과학기술 정보화 대표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하였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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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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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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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할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안)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의해 지난 6월 발표되었다. 이를 7월호에 이어 이번호에 싣는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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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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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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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정보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상위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점, 정보화 총괄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점이 달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행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검토 사항을 EA 프레임웍 사상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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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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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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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하천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상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재까지 전산화되지 않은 하천 제외지 지형정보와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정보를 취득하여 DB화하고, 이렇게 구축된 영상정보 및 하천 공간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3차원 하천정보화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3차원 하천정보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1년까지로 설정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개년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함과 동시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은 하천 제외지에 대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또한 영상정보를 활용한 하천업무의 3차원 공간정보 제공도 중요한 요소로써 고려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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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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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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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GIS관련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에서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또는 자체적인 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후 구체화 수립되어야 하는 GIS기본계획 등의 전체적인 계획이 전부 또는 일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 GlS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다는데 있다. 이러한 GIS사업들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비젼, 정보화 목표, 전략, 실행내용에 대한 진체적인 동일성, 일관성 및 추구방향의 설정이 미비한 상태애서 시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정보화체계상에서의 한 요소로서 유기적인 역할의 발휘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재까지 GIS관련사업의 유형이 분석되고 지역정보화계획과 연계한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GIS 구축사업의 추진절차 및 구축계획의 수립절차가 제시되고 각 절차별 수행내역이 제시된다. 이해증진의 차원에서, 필요시 천안시의 경우를 예로 활용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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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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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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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는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정보화추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브로드밴드 IT 코리아비전 2007'과 24개 분야별 2004년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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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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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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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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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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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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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수립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시스템과 비교를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통합홍수관리시스템에 수문정보관리시스템,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하천수관리시스템, 수자원 계획수립 업무지원시스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추가하여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으로 구성된 수자원정보화의 기본모형을 수립하였다.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 대한 목적, 대상업무, 대상업무와 자료와의 관계, 시스템 모형 및 데이터 모형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자원정보화에 대한 목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정보화의 업무기능과 분야별 정보화 시스템의 기능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화 관련 국가 수자원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