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범유럽 정보사회 건설을 향한 이들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및 구조에 대하여 정리한다. 먼저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각종 통신규제철폐정책(Deregulation Policy)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제4차 종합추진 계획(4th Framework Programme)과 본 계획하의 3대 정보통신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현황, 범유럽의 정보통신 내수시장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기술한다.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은 시스템 기술로부터 각 요소 기술에 이르는 복합 융합적인 기술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미래 유망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성공적인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진화 비전 및 미래 기술 연구를 통하여 미래 정보통신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주도하기 위한 기술기획 및 IPR을 반영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 및 일본의 정보통신 미래기술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미래 기술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새로 펼쳐질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장 미빛 꿈에 부풀어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돌 것이며 정보통신은 그 꿈을 실 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통신 산업은 눈부신 기술진보와 함께 통신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보와 지 식을 널리 전파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통신시장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전망하며, 이에 걸맞는 바람 직한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는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으며21세기는 지 식과 정보로 이루어진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가 지배하는 가상사회(Virtual Society), 그리고 나아가 가상세계(Virtual World)가 될 것이다. Cyberspace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서비스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 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특성은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Paradigm 변화의 추세와 속성이 변질되고, 정보사회의 변화에 대해 그 근간이 되는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은 각각 정보의 운반수단, 정보용량, 정보신호처리방식, 통신영역, 그리고 정보통신 자원 등의 영역에서 그 기준과 수준이 변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 모델과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예측항목들을 분석하여 지능화(Intelligent), 복합화(Multimedia), 개인화(Human) 등의 IMPH의 특성 요소를 정의 한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정보통신 체계(Human Oriente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ystem)는 인간의 성능과 특성에 가장 최적합한 서비스 기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의 각 정보통신 처리 영역인 Perceptual Processor, Cognitive Processor에 대한 구현 서비스들의 정의와 그와 관련하여 예측되는 연구 및 기반기술 과제를 기술한다. 또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형태, 응용, 정보 요소, 기술적인 대칭성과 연결형태 등을 분석하고 4단계로의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개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진화가 특정 산업 및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기술진화(techno evolution)가 정보통신산업(I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과 타 산업과 비교실증분석(comparative empirical analysis)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에서 기술진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기술확산측면에서 볼 때, 1990년 이후 IT 관련 기술진화는 타 산업의 기술진화속도에 비하여 매우 빠름을 알 수 있었다. (ii) 반면 정보통신 관련 techno cycle은 타 산업에 비하여 cycle 고저가(amplitudes) 매우 크게 나타났다. (iii) 우리나라 기술간에 techno clustering 특성은 산업간에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보통신산업은 최소한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나, 그 기간동안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기술진화변동에 대한 폭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기술 정책적 시사점은 장기적 안목에서 기술예측 및 조정이라는 안정적인 정보통신기술의 관리(techno management skills)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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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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