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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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보통신 기술 전망 및 정보통신정책

  • 이계철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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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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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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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새로 펼쳐질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장 미빛 꿈에 부풀어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돌 것이며 정보통신은 그 꿈을 실 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통신 산업은 눈부신 기술진보와 함께 통신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보와 지 식을 널리 전파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통신시장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전망하며, 이에 걸맞는 바람 직한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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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I 지적 재산권 정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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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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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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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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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향(안)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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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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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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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93. 12월 WTO의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체결로 산업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효율적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체신부는 국내 정보통신 사업이 WTO체계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 산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정보통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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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초대석-박성득(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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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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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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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정보화사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조용히 일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이 어느 틈엔가 우리를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게 한 것이다.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표한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계획'중 오는 96년까지 PC1천만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정보화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가는 도중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최근 국내 정보통신산업계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 통신협상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간의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자칫하면 정보주권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확고한 기반조성은 2천년대 기술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체신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 체신부 회의실에서 우리측 실무자들과 함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한.미 통신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예리한 판단력과 명확한 논리로 미국측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박성득 체신부 통신 정책국장을 만나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전망 등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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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the I&T Policy and Industry in DPRK (북한의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동향 분석)

  • Lee, J.W.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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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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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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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속에 정보통신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체신,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동향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향후 정보통신분야의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남북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는 북한과의 정보통신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적인 연구로서 북한의 정보통신정책, 기술 및 산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정보통신 기반, 투자여건, 교류방안,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A Study on the ICT Policy Governance in Historical Context (역사적 맥락에서 본 정보통신정책 추진체계 연구)

  • Sung, Wookjoon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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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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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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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re is a Korean proverb that learns old things and learns new things from i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policy governance syste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ce 2008 and outlines the future directions.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hich combin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n 2008, and the sepa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2013, were systematic responses to the policy environment. Recent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ll for an organizational timely response. In the futur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set the scope of ICT policy,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